우리나라 중산‧서민층의 실태와 정부 대책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먼저, 류상영‧강석훈의「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1999)은 최근의 중산 층 약화 실태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중간값(median) 소득을 기준으로 50～150%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간주한 이 연구에서는, 경제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수요기반 및 안정적 세 수원으로서의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전후한 한국 중산층의 변화실태를 보면 중산층의 비중은 92년 70.58%에서 98년 3/4분기에 64.06%로 축소되었고, 경제위기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된 98년 1/4분기부터 중간 값 소득의 감소율이 평균소득의 감소율보다 커져 중산층의 축소와 형평성의 악 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IMF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중산층은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에서는 설명한다.
즉 중산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2%로 상류층
(53.1%)과 하류층(42.0%)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실직에 의한 소득감소의 가능성
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중산층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의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편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은 확연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소득분포의 양상과 시계열 변화 추이에 있어 서, 평균적인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근로소득의 불 평등도가 곧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시된 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성과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득분배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 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취업을 통해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될 가 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노동수요의 양극화 양상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구조는 단기간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역전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정부 차원의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분배 정책 시행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성과 제 고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병 행되어야 하며, 재분배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재분배정책을 시혜 차원이 아닌 근로복지(workfare)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재분배 정책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가 구의 특성별로 재분배 정책에 대응한 선택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소득분포와 소득 계층의 변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 으로 취업이 매우 중요한 소득향상 요인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교육이나 직업훈 련 등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1997년 말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취약 계층을 소득상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 련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줄어들고 빈곤층과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계층의 양 극화 현상 발생 여부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소득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적용대상 측면에서 사회보장정 책보다 포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도구인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한 개선 방향 을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가구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농어촌 가구, 비근로자 가구를 포함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가 있 기는 하나, 이 자료는 5년을 주기로 조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은 다소 떨어지나 연도별로 조사가 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방법은 소득을 5분위나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의 소득 점유율을 비 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중산 서민층의 소득비중, 소득구조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시 장소득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네 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소득구 성항목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가계조사 상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
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1997년에는 성장률이 5.0%로 하락하였으며,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6.7%로 하락하여 우리 국민이 경제위기로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 이후 우리 경제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과 이에 따른 어 려움을 인내한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바탕으로 빠른 회복세 를 보여 1999년에는 10.9%, 2000년에는 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세계경제의 경기둔화로 경제성장률이 3.1%로 하락하였으며, 2002 년도에는 조금 반등하여 6.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03년도에는 신용위기, 시중자금의 부동화, 부동산 투기 확산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어 경제위기 이후 최고의 어려운 고 비를 맞고 있다.
〈표 2-1〉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8 5.0 -6.7 10.9 9.3 3.1 6.3
자료: 한국은행 ‘국내 주요경제지표’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