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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상수도사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 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수도사업체를 구성하여 세계 수도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지 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수도를 공공기능으로 사용할 뿐 산업적 측면의 경쟁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 상수도사업을 합리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양질의 물을 안 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수도사업체를 육성하여야 한 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 상수도사업을 합리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수도사업체를 육성하는 방 안은 초보적 계획수립단계일 뿐 구체적 대안이나 발전전략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속도가 늦은 원인은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인식차 이가 크고, 수 환경에 대한 불편이 적어서 상수도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명 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능배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논의보다는 상수도사 업 민영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도입, 관리방안, 규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은 부처간의 업무영역 다툼, 국민들의 신뢰저하 및 관심부 족, 상수도사업 육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여 어떤 한 가지 민영화 방안을 단기적․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방식보 다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유도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된다.
즉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 국가 규모, 정책적 의지와 여건, 해외 상수도 사업 선진기업들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 수도사업은 대규모 수도사업자를 중심으로 권역별 경쟁과 이와 병행하여 소규모
수도사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관리방식으로 경쟁하는 체제를 형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경쟁체제도입에 따른 경쟁 및 규제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물 산업 선진국의 다양한 상수도사업 경쟁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상수도사업을 효율화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 는 물 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 경영뿐만 아니라 기술적,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표준화된 국제흐름에 맞추어 나가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다.
상수도사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구조개편 방안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체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금 및 성과평가 등을 제어하는 규 제시스템 구축이다.
상수도사업은 국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단기간 공급중단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므로 국가 산업의 민영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 를 줄이고,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체제도입에 적합한 경제․환경 규제기구를 설립하 여야 한다.
상수도사업 민영화는 물 관리 정책과 균형․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영화가 진척 되는 과정에 수도사업의 산업적․경제적 측면의 규제정책과 환경적 측면의 물 관리 정책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수도사업 민영화 및 상수도사업 육성에 따른 경쟁도입 및 규제기구 활성화에 대한 경쟁체제도입, 경제적 규제 및 환경규제의 조화, 규제기 구 설립 등의 방안이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 춘 상수도산업체를 육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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