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제고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질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운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의 제언이다²⁾.

가. 유치원 운영 개선

1) 공립과 사립 간 학부모 부담 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교육비에 있어 공립은 1만 2천원, 사립은 17만 9천원이 평균으로 산출되는 결과는 공립과 사립간 부모부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물론 사립에 대해 누리과정 비용을 1인당 4배 가까이 더 지원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같이 누리는 부모입장에서의 공평성을 생각한다면 이 차이는 줄어야 한다.

2) 본 연구는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고 운영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정책에 활용될 수는 있으나 통합을 위한 제언을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요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가) 사립학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많이 늘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립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규제가 있거나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비 동결에 따른 지원 등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서 가격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나) 방과후과정 지원 방식의 개선

방과후과정 비용의 경우 공립은 6만원 사립은 7만원씩 모든 이용 유아에게 지원되고 있다. 방과후과정은 선택적 수입자부담으로 하면서 양부모 취업가정,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유아가정과 특히 이러한 조건이면서 저소 득층인 가정 등 자격을 갖춘 가정의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희망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지원은 공립은 무상으로, 사립은 또 비용의 추가 요구로 공·사립 간 비용 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공립에 대한 방과후 지원을 줄여가고 사립에 대한 지원을 높여 비용 지원의 차이를 더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실적 방과후 비용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와 재무회계규칙의 도입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무회계규칙의 정착을 통해 사립유치 원의 투명한 재무상태가 담보되고 회계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 근무 조건 개선

가) 유치원 교사 근로시간 준수 필요

유치원 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이 어린이집보다 길고 시간 외 근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과수당이 없는 비율도 높으므로 근로시간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사이지만 법적 근로자 이므로 사립원장들의 이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나) 사립유치원 교사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정책적 재고 필요

사립유치원은 사학연금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이 없어 유치원측은 이에 대한 자체부담을 어려워하고 있다.

사대보험 체계와 다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대한 점검과 이러한 점을 보완하 여 교사 육아휴직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 대체교사 활용에 대한 지원

교육청 등에서 관리하는 조직화된 대체교사 활용이 어렵고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체교사 풀을 사립 유치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대체교사 등록이나 채용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 등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3) 누리과정 지원금 지불 시기에 대한 조정 필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당 바우처식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후불로 유치원에 입금되고 있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청의 예산 시행과 교부금 지급 시기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부 차원 에서 지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시설 환경개선 지원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사 모두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현재 구비된 교재교구도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보였다. 지자체나 교육 청의 교육·보육 지원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은 매우 기본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 원장 이나 교사가 원하는 환경개선, 교사실 마련, 바깥놀이터 안전성 제고 등 시설·

설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혹은 시설 환경개선과 교재교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의 사용 영역을 높여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운영 개선

1) 지원 인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조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부족이 다.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 오후 시간 전담 교사, 청소지원 인력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인력 활용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 하모니 식) 등의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실태에서 인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 결과는 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담당자가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교사이거나 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유치원이 교사 외 직원이 전 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상황과 대비를 보여 준다.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차량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가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비율이 낮고 가정어린이집은 90%이상 원장이 운전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취사부의 역할도 겸하는 비율이 50%나 되도 록 높아 원장이 해야 할 업무가 과다할 수 있고, 만일 원장이 교사까지 겸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안전뿐 아니라 보육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유치원 교사 중 40%는 담임이 아닌 기타 지원업무를 맡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사 지원 인력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즉, 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교사, 특성화강사, 보조교사, 원감 등 정규 반 담임이 아닌 인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90%이상이 담임을 맡은 교사 인력이므로 교사에게 부과된 업무의 과중함, 학습 지원 인력의 부족 등을 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간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2) 가정어린이집 차량 운행 점진적 감소 유도

일인 다역을 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을 고려할 때 최소한 도시지역 가정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40% 이상 가정 어린이집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아동의 집 가까이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임을 고려하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결국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운영이 여유로워져 보육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원장의 업무 또한 적어진다. 그러나 주변과의 경쟁을 생각하 는 현실적으로 차량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러 한 방향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인구밀도가 적은 읍면지역은 차량운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3) 어린이집 운영 시간의 조정

유치원의 조사 결과 20%정도가 조기 보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100%의 어린이집이 오전 7시부터 12시간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보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허덕이 는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은 교사의 피로감, 영유아의 피로감, 시설 재정운 영의 어려움까지 가져올 수 있다. 운영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에 의하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 간은 7시간 34분이다. 표준편차를 이용하더라도 9시가 10분이 된다. 즉, 기본 12 시간 운영이지만 최대 9시간 운영을 하면 대부분 가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상황, 부모의 요구에 따라 7시 30분부터 10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고 8시부터 9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게끔 기본을 9시간 내지 10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른 오전이든 늦은 오후든 상황에 따른 연장 운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력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도 필요한 논의라고 본다.

4) 체육활동 강화 필요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 원 특성화 중 체육활동이 가장 많은 것과 차이가 있다. 어린 시기 체육활동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 원 특성화 중 체육활동이 가장 많은 것과 차이가 있다. 어린 시기 체육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