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치 제도

문서에서 앙골라 (페이지 32-37)

정 치

1. 정치 제도

가. 헌 법

1975 독립선언과 더불어 헌법 제정 및 공포

1978. 1. 7 제1차 개정

1980. 8.11 제2차 개정

1991. 3. 6 제3차 개정

1992. 8.26 제4차 개정

※ 앞선 네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복수정당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시장경제 원칙 등을 반영

2010. 1.21 대통령 선출 방안을 포함한 권력구조(부통령제 신설, 지방 분권) 관련 헌법개정(안) 국회 승인

※ 신헌법 주요 개정 내용

•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도입

- 선호 정당에 투표,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확보 및 공천 리스트상 제1순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간선제 도입

• 국무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 도입 -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 대통령 임기를 5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조정(기존 5년, 연임 제한 없었음)

나. 대통령

간선제

- 선호 정당에 투표,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확보 및 공천 리스트상 제1순위가 대통령으로 당선

33

정 치

현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대통령(제3대)

- 두스 산토스 대통령의 38년 장기집권 이후 2017. 8월 총선 승리로 신임 대통령에 당선

다. 행정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부통령, 28개의 정부 부처 장관(3명의 무임소 장관 별도) 및 50명의 차관으로 구성되는 내각(Cabinet)

지방 :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Governor)가 관할하는 18개 행정구역

(Province,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및 164개 시(Municipality)

라. 입법부

국회(단원제)

- 의원 수는 220명(130명은 정당별 비례대표 방식에 의해 선출, 90명은 주별 5명씩 18개 주에서 다수투표 방식에 의해 선출)

- 18세 이상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 선거는 4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내전 상태 지속으로 인해 2008.9.5 16년 만에 총선 실시, MPLA가 81.6%의 득표로 압승(220석 중 191석)

- 2012.8.31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71.84% 획득(175석)

- 국회의장 : 페르난두 다 피에다데 디아스 두스 산토스(Fernando da Piedade Dias dos Santos)

※ 2017. 9월 앙골라 국회는 ‘제4대 앙골라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한바, Fernando da Piedade Dias dos Santos 국회의장이 연임에 성공 - 2017. 8.23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61.07% 획득(150석)

앙골라 개황

마. 사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최고군사법원, 각 시(Municipality)마다 하급심 재판소 설치

- 헌법재판소장 : Manuel Miguel da Costa Aragão - 대법원장 : Rui Constantino da Cruz Ferreira

법원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함(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법조 인력 중 40%만이 법학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증 보유

평균 소송 기간이 1,011일* 소요되어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

163개의 지방법원 중 22개의 지방법원만 정상 운영되고 있음.**

바. 정 당

MPLA(People’s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인민해방운동 : 여당)

- 창설 : 시인이자 정치인인 아고스티뉴 네투 박사(Dr. Agostinho Neto)가 1956년 소련의 일당 시스템을 모방하여 창당

- 현 총재 : 두스 산토스 전 대통령

- 1962년 네투가 MPLA 초대 의장으로 취임한 후 對포르투갈 무장 게릴라 활동 개시

- 1977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인 당의 정강·

정책으로 채택

- 1979년 아고스티뉴 네투 대통령 사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완화

* OECD 기준의 4배에 해당

*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6/angola(2017.4.)

35

정 치

- 2008.9.5 총선 결과 총 640만 유효투표 중 81.6%를 득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선거 전 129석에서 191석으로 확대되었으나, 2012.8.31 총선 결과, 유효투표의 71.84%를 획득하여 175석으로 16석 상실 - 2017.8.23 총선 결과 총 709만 유효투표 중 61.07%를 득표, 150석

확보

UNITA(National Union for the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앙골라완전독립 민족연합 : 제1야당)

- 창설 : 1966년 조나스 사빔비(Jonas Savimbi)가 FNLA에서 탈퇴, 창설 - 의장 : 이사이아스 사마쿠바(Isaias Samakuva)

- 1975년 수도 루안다 지역에서 패퇴하자 미국과 남아공의 후원 하에 중부 내륙 지방 우암부(Huambo)를 거점으로 맹렬한 반정부 게릴라 활동 전개

- 1986년 사빔비는 백악관 초청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예방 하는 등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MPLA에 대해 활발한 저항 - 사빔비가 1992년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무장게릴라 활동을 지속하자, 1993.5월 미국은 UNIT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MPLA 정부 승인(미-앙골라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2002.2월 의장 사빔비 사망 후 세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제도 정치권으로의 합류 모색

- 2008.9.5 총선에서 UNITA는 군소정당과 연계하며 현 행정부의 부패와 부의 불균등을 집중 비판, 공세를 취했으나 10.4%의 득표를 하는 데 그쳐 선거 전 70석에서 16석만을 유지한 군소 정당으로 전락,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나 2012.8월 선거에서 18.7%의 득표율을 얻어 32석을 획득함으로써 영향력을 일부 회복

- 2017.8.23 총선에서 UNITA는 26.67%의 득표율로 의회에서 51석 확보

CASA-CE(앙골라 구원을 위한 대단합-선거연합)

- UNITA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수 Abel Chivukuvuku가 UNITA 당수 선거에서 현 Isaias Samakuva 의장에게 패배하자, 이에 반발하여

앙골라 개황

UNITA를 탈퇴한 후 창당

- 2012.8월 총선에서 6%를 득표하여 의회에서 8석을 확보함으로써 제3당의 입지 확보

- 2017. 8월 총선에서 9.44%를 득표하여 의회에서 16석 확보

PRS(Social Renewal Party, 사회개혁당)

- 2008.9.5 총선 결과, 군소정당의 하나였던 PRS가 선거 전 6석에서 8석으로 미미하나마 약진하는 듯했으나, 2012.8월 선거에서 단지 1.7% 득표하여 3석만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거의 상실 - 2017.8.23 총선 결과, PRS당은 1.35%의 득표율로 의회에서 2석

확보

FNLA(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해방인민전선)

- 창설 : 1961년

- 의장 : Holden Roberto

- 1960년대 중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UNITA와 연합전선을 형성,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MPLA에 대항하며 초기에는 위세를 떨쳤으나 연속적으로 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1992년 총선 실시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무장항쟁 노선 포기 - 2008.9.5 총선 결과 종전 5석에서 3석으로 축소되고, 2012.8월

선거에서는 2석 확보, 2017.8월 총선에서는 1석으로 축소

※ FLEC(Front for the Liberation of the Enclave of Cabinda, 카빈다 해방전선) - 루보타(Lubota) 지도하에 1963년 창설, 카빈다 분리 독립을 위해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의 강온 양면 작전에 의해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2006.8월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카빈다 지역에 특별지위 부여

- 이후 강경-온건파로 분열 양상을 보이던 FLEC는 2010.1.8 앙골라 개최 아프리카배 축구대회(CAN) 참가를 위해 카빈다 지역으로 입국하던 토고 국가대표팀 버스에 총격 테러를 감행, 3명이 사망하는 사태 발생

37

정 치

문서에서 앙골라 (페이지 32-3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