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각국의 FTA의 전략을 보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국가나 지역 간 FTA 체결은 일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뿐 아니 라 정치적 고려와 외교안보적 이익 그리고 국내 정치적 통합 이익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6) 자유무역협정은 전략적 측면에서 는 국내의 경제개혁 장애요인을 해소를 촉진하는 효과와 다자간 무역협상을 포 함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증대를 추구하고 있고, 외교안보적 측면으로는 지 역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정치외교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약화 시키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한·중 FTA가 체결도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 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 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 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을 비 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외 교적인 영향력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서 한국도 중국과의 ’미래지 향적인 파트너쉽’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김정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 p.155
5. 양국의 사회복지를 증가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창출과 무역전출 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역창출효과는 지역복리를 증가시키고 무역이전효과는 지역복지를 감소시키며 총 효과는 두 효과의 합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FTA가 체결이 되면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더 편리하게 상대국의 시장으로 이전이 되면 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복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6. 양국의 산업구조조정에 유리
양국은 노동력，자원，자본，기술，상품시장，산업구조，기업관리 등 방면에 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동시에 한 국에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제공해주며 한국은 중요한 원재료의 수요자이며, 중 국에 자본과 기술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정적이며 미 래지향적인 파트너쉽의 관계는 향후 한국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며,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결국，FTA의 체결은 양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세 계 경제 속에서 양국의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제 3절 한·중 FTA 추진현황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11월 ASEAN+3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 하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 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민감 분야도출 및 산업별 양향 등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년도 날자 협상장소와 주요내용
2006년 11월 17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과 중국의 공식적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금년 2015년 6월 1일 체결협정까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가 14차 까지 개최되었다. 각 회의별 주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는 공동연구 운 영 계획,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의 확정이며，2차는 회의 시간 및 FTA체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한중 양국 상품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며，3차는 한국의 농수산업 보호에 대한 입장표명과 중국의 부 분적인 공업제품 보호에 대한 입장표명이며， 4차는 농업에 있어 폭넓은 의견 교환과 원산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의이며，5차에서 는 민감품목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농업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은 농림수산업, 중국은 제조업이 초민감 품목이다. 그러나 중국은 FTA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9월 28일 이후부터 한·중 FTA 민감분야인 농산물 부분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상이 진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TA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부문인 농업부문에 대한 초민감한 사항을 양국이 협상을 하리라 생각한다. 중국 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FTA가 발효 되면 관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한국의 농가들은 피해가 분명할 것이다. 협상 에서 보듯이 유예기간을 얼마간은 주어지지만 언제까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제 4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
한·중 FTA의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 민간 공동 연구 추진합의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2010 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민간분야 사전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한·중 FTA에 대하여 양국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 국은 한국에게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과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한국기업 한·중 FTA 관련 인 식조사에서 조사기업의 60〜70%가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에게 긍정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FTA로 교역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경 우 한국의 중국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의 선점 그리고 GDP 및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타 격이 예상됨과 동시에 선진기술유출 및 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우려도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한 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 파급효과와 전망에 대한 분석이 대부 분이지만 중국은 효과나 전망보다 FTA 성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FTA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중국의 입장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이다. 2001년 WTO에 가입을 하였 으며, 경제성장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수출시장과 해외자원의 확보, 상대적 으로 낙후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제성장7)，미국·일본을 견제하여 세계경제 의 주도권 확보 등이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업에 대한
7)특히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ASEAN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서부개발에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동남아는 중국서부지 역의 남하(南下)통로와 주요 수출시장이면서 화교자 본이 집중 되어 있는 지역인데 양 지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 화교자본을 서남지역 으로 끌 어들이기가 한 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썬쟈.,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p.29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8) 이렇게 중국이 FTA 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과 전략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FTA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고 한다. 중국은 한·
중 FTA를 통하여 자국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한국의 기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 며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과 일부 제 조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한중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며, 한국 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
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집중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둘째, 중국은 한·중 FTA 추진에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서 한국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수출시장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고, 또 한중간
둘째, 중국은 한·중 FTA 추진에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서 한국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수출시장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고, 또 한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