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제 -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 보건소 중심의 연계방안 고려

- 장애 영유아 가족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유아특수교육과 보육

- 장애 영유아 통학문제, 완전 통합교육과 보육 지향, 기관과 인력 확충 - 단순 물리적 통합이 아닌 포용적 통합 지향

- 특수교육지원의 내실화 강화

- 장애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처분 및 처벌 강화, CCTV 공개 강화

□ 사회차별 및 인식개선 교육의 질 개선

- 사회인식 개선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시행 모니터링 필요

2. 정책 과제

□ 의무교육 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유·보 통합 체제 구축

□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지역별 통합계획 마련

□ 지역의 인구변화에 알맞은 완전 통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 조기 진단 및 발견에 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장애 영유아 교사 인력 충원 및 재교육 제도 마련

□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및 소득에 관계없는 재활치료 지원

□ 장애 영유아 통합 통계 및 서비스, 시간, 비용 체계에 대한 통합연구 필요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의 한계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의 차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억압은 모두가 고정관 념, 신념, 풍속, 전통, 문화 등에 눌려 가해자를 구분해 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에이블뉴스, 2017). 장애인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차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생의 전반을 누르고 있는 사회의 억압도 존재한다(에이블뉴스, 2017). 이런 억압은 피해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 문화의 측 면에서의 잠재적 억압이 장애인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안 타깝게도 장애 영유아의 경우, 이보다 더 취약하다.

2019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47,612명 중 장애 영아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6,521명이며(교육부, 2019), 2018년 보육통계에 따르 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는 11,773명이다(보건복지부, 2018a). 장애 영 유아 정책은 유아교육 쪽에서는 유아특수교육으로, 보육 쪽에서는 취약보육 중 하 나로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들의 출발선 평등과 보편적인 무상교육정책이 지난 10년간 주된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교육과정과 부모 지원금(바우처)의 보편적이 고 평등한 지원은 유보통합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적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 정책은 유아교육 쪽에서는 유아특수교육으 로, 보육 쪽에서는 취약보육 중 하나로 여전히 이원화되어 이해되어 왔다.

2008년 4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72호, 2017.12.19., 일부개정)’이 시행되었으며, 동 법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2008년 5월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5367호, 2018.2.21., 일 부개정)’이 시행되어, 만 3세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 으며, 2012년부터는 ‘장애 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4332호, 2016.12.2., 일부개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정)’이 시행되어, 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 이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가족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 영유아 정책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의 완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국정 기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교육과 보 육의 공공성, 교육의 희망 사다리복원, 차별 없는 공정사회 및 사회적 차별 해소와 관련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 영유아 보육비 및 통합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이, 교육부에서는 장애 영유아교육비 및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이, 여성가족부의 경우,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양육 지원 관련 제도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현금 지원(장애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 양육수당,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 각종 요금 감면 등), 서비스 지원(장애 영유아 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등), 교육서비스(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이외에도 치료지원, 가족지원, 교구 및 학습보조기 지원, 통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인력 지원 등)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법률과 양육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확대되고 있으나, 부모나 가족의 어려움과 요구는 과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새로 제․개정된 법률이나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제안 되었던 정책 제언들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당사자인 부모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장기간 대기상태에 따른 진단의 지연, 장애 영유아 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 부족,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배치, 지원 인력 부족(이정림 외, 2012), 장애 영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과 함께 통학에 필요한 차량 지원 부족, 장애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나 조기교육 부재,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 부 재(권미경 외, 2015) 등 여전히 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애로점이 많다.

김은영 외(2007)는 부모들은 장애 영유아 자녀에 대해 통합교육․보육을 원하고 있 고, 장애 유형에 따라 별도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고 하였고, 이정림 외 (2012)는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개별화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부모와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부모들은 유사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Ⅰ. 서론

27 이런 맥락에서 장애 영유아에 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부모들의 요구 조사가 필수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2008.5.26. 시행)에 따라 ‘특수교육실태조사’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중 앙장애 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장애 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 시하고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조사’에서 취약보육에서 장애 영유아를 다루고는 있으나 기본 현황 정도로 장애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이나 요구를 파악하 는 데는 다소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수교육실태조사’는 주로 장애 아동의 배치, 장 애 유형에 대한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애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이나 요구에 대한 문항은 다소 부족하다. ‘보육실태조사’는 보육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로 장애 영유아 보육에 관한 내용은 다소 미미한 실정이다. ‘장애 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는 부모의 어려움이나 요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 범위가 0-19세로 넓어서 장애 영유아에 초점을 둔 실태나 구체적인 시사점은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 영유아에 초점을 둔 다양한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관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영유아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특 별한 요구를 지닌 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돌봄 수요와 양육 실태 및 가족의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애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 영유아의 양육 현황 분석

장애 영유아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유치원, 특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수학교, 가정양육, 기타시설 이용 현황, 취학 유예 현황, 아동학대 현황, 장애 영유 아를 위한 교직원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 장애 영유아의 양육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장애 영유아의 양육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법제도 및 최근 법적 쟁점을 파 악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양육, 가족지원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실태 조사 관련 항목, 관련 연구 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다. 장애 영유아 부모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장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및 가족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들의 요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장애 발 견 및 진단, 진단 시 애로점, 돌봄 및 양육, 가족관계, 건강 및 의료, 경제 및 고용, 차별과 억압,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학교교육 연계, 장애 영유아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정책 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지 구성 및 조 사결과에 대한 해석, 정책 제언 등을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과 장애통합, 장 애전문 어린이집, 기타 특수기관 원장,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포커스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서에서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페이지 3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