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인력 숙련형성: 정부출연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68
4. 정책제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 간의 차별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현행 임금체계 이외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적 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계약 시, 보다 세부적인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 여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숙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정규직 연구원이 고용계약 상의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별도 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혜택을 비정규직 연구원 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 도록 채용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논문만 인정되므로 실무에서 일한 경력 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함)
□ 연구원 단위를 넘어서서 비정규직 연구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정규직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해를 직접적
으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직이 일상화되어 있고,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상황을 고 려한다면 연구기관 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보다는 연구기관 단위를 넘어서는 형태로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함 (지역 을 단위로 조직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Ⅳ.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인력 숙련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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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 및 의무화제 추진
• 정규직 전환율을 확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전환율을 지키도록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규직 공개채용 시에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근속 연구, 해당 연구소 업무 기 여도 평가 항목을 채용항목으로 신설하고 적정한 배점을 설정함으로써 기여도 높은 비 정규인력이 채용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연구 업적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
•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연구 업적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 규직 전환 및 공채 기준 등에 반영하는 실질적 격려 정책이 필요함
• 또, 이러한 평가를 통해 과제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이 필요함
□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인수인계 누수 개선
•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인수인계 누수 현상을 개선하기 위
해 비정규직 고용 시 정원 통제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일정한 업무 인 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비정규 연구인력이 숫자적으로 증가 하는 현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덕특구 정주환경 기초조사 결과
3. 대덕특구 과학도시 정주환경 조성의 방향성
4. 대덕특구 과학도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대전의 글로벌 과학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