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Life-Oriented River Management and Its Policy Applications
연구책임 조만석
연구진 김창현
면수 128
• (방법론) 요인분석법과 사례지역 대주민 설문조사 를 통해 만족도 조사 평가영역(최소친수기반, 안전·
청결성, 친수활동 지원 정도) 및 평가영역별 세부항 목 체계 제시
평가지표체계를 사례지역에 시범 적용한 결과, 국가 하천-지방하천 간 성과지표 차이 및 평가영역별 차이 를 확인하여 제안된 성과지표의 변별력 및 활용성 등 을 검토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및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편익)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식별되어, 본 평 가지표체계를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 특히 ‘방문유인 제공’, ‘친수활동지원 시설관리’ 지표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 하천의 만족도 지표 평가결과가 대체 로 지방 하천에 비해 높음을 확인
정책제안
(주민친화적 하천사업 성과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성 과지표의 정기적 조사·분석 및 시계열 자료 확보·축적 으로 하천관리 성과의 기간 간 비교, 사례 공유, 대국 민 홍보에 활용
(국가재정투자근거로 활용)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체 계 및 조사 내용은 하천사업 재정평가의 참고자료이 자, 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 계획 수립·집행 근거자료 로 활용 가능
(성과지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에 만족도 조사를 지정하고, 정례화 및 조사 방 법 등을 명시하여 일관성·신뢰성 높은 성과측정 체계 구축 도모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주택·토지 4
분야별 주요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을 위해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 구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 화되는 추세
• 또한 마을 과소화 등 농촌의 공동화와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주민 삶의 질 저하 우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비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적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으 나 도시·군기본계획상 농촌지역의 공간계획은 사실 상 부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은 공간계획적 성격이 부족하고, 개별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 따라서 현행 농촌계획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농촌 계획의 계획체계,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
이 연구는 농촌계획의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계획의 위계를 재정립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
주요내용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 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규정
기본
19-30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System
연구책임 김승종
연구진
김동근, 최명식, 조정희, 이승복, 임동일, 최혁재, 문 채, 박윤호, 이기평
면수 109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 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 (체계) 계획 간 위계가 불분명하고 계획 내용과 수 립권자가 부합하지 않음
• (내용) 농촌공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토지 이용계획이 부재
• (절차) 계획수립 실적이 저조하고 수립지침 및 고시 절차 등 부재
• (관리) 농촌지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부재
• (도시계획과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법적으 로 불분명하고 내용·수단상 연계 부족
정책제안
(기본방향) 농촌계획의 계획체계 단순화, 계획내용의 종합화, 계획절차의 투명화, 관리수단의 제도화, 계획 연계의 구체화
(계획체계) 개별적인 계획을 단순화하고 계획 간 위계 를 정비
(계획내용)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토지이 용계획 등을 마련
(계획절차) 계획고시 및 계획평가 등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관리수단) 농촌형 용도지구 등 관리수단을 마련 (국토계획과의 연계)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
연구배경 및 목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에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 에는 5,10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인구감소시대에는 특히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증가가 예상됨. 즉, 빈집 및 빈 건축물 증가, 유휴농지 증가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농촌지역의 유휴토 지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유휴토지에 대한 문헌 검토와 유휴토 지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함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및 빈 건축물, 유휴 농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 하는 유휴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2040 년까지의 농촌인구를 전망한 결과, 2020년까지는 농 촌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사전적 의미에서 유휴(遊休)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묵힘”을 의미하므로, 유휴토 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 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
를 말함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1,545㏊ 발생했 음. 이는 매년 약 7,835㏊ 발생한 것이고,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빈집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전국 빈집은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 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기본
19-15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Managing Idle Land of Rural Areas in the Depopulation Era
연구책임 최 수
연구진
이형찬, 안승만, 안다연, 이동우, 김은경
면수 201
선진국(프랑스, 일본)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양 호하게 정비되어 있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휴토지 관 리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하였으며, 유휴 토지 관련 문제점 및 현황은 유휴토지 관리 실태 부분 에 반영하였음
정책제안
(유휴농지 관리방향) ①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 제를 위한 행정적 대응체제 구축 필요, ② 최대한 농업 적 용도로 활용, ③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관련 시 설용지로 활용, ④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등 (유휴농지 관리방안) 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 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② 농지 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③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 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④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⑤ 임차인 규 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⑥ 농지의 다 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필요 등 (빈집 관리방안) 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②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③ 빈집 조사 및 정보제 공시스템 구축, ④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⑤ 소유자의 자 발적 정비 유도 등
Chapter. 3 주요 연구성과 Annual Report 2019
KRIHS
62 63
연구배경 및 목적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을 비교해서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 요성 환기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공공의 주택개량사업 실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핵심 쟁점 도출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서 민 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쟁점별 정 책방안 제시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 노후주택 개 량에 주목
• 저성장 시대에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 증대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 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 도시 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 하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량 사업은 주 택소유주 위주로 편중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활성화의 핵심쟁점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정부(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와 임대인(개량에 따 른 임대료 인상)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발생
•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개량사업 실시 이후 임대 인이 지원조건을 위반해도 정부가 의무이행을 직접 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미비
수시
19-08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Enhancing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ivate Rental Market
연구책임 이후빈
연구진 박미선
면수 97
• (사람 중심 관리의 빈틈)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에 초 점을 맞춘 관리체계는 임차가구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개량효과가 잔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정책제안
이해관계 조율의 기본 틀로서 상생협약 도입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임차인 의 법적 권리 강화
임대인 참여 유도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고려한 지원 조건 조정
•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면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검토
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 강화
• 단기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시행, 장기적 측면 에서는 자력집행권 행사 여부 검토
민간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 중심 관리이력 제도 구축
• 지원대상의 이주와 상관없이 물리적 개선효과가 존 재하는 한 공적 관리 시행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 화를 고려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첫째, ‘양육 친화’와 ‘주거정책’의 개념을 검토하여 양 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와 범 위를 정의함
둘째, 저출산 대응 정책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지 원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양육가구의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및 주거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거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함
넷째,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과 함 께 저출산 대응정책을 출산 장려보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조인 안정적 인 삶의 기반 조성 및 촘촘하고 안정한 돌봄 체계를 위한 주거정책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적 주거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 출함
주요내용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정의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 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 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 인프라 및 주 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기본
19-20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Parenting-friendly Housing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연구책임 김지혜
연구진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조한진
면수 206
• (구성요소) ① 주거지원 정책: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을 통한 양육 가구 지원 정책, ② 주거인 프라 지원정책: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 축·지원하는 정책, ③ 주거 서비스 지원정책: 아동 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 는 주거관련 서비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별 지원 현황을 지 역, 주택유형, 아동수, 응답기준 아동연령 등을 고려하 여 분석하고 구성요소별 개선점을 도출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을 아 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 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 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 방 안 마련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주거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주거 서비스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 제공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 안)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