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지역난방이나 계간 축열을 통한 태양열에너지이용효율화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에너지시스템의 필요성 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사회를 건설하 기 위해 정부나 공공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매우 많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에서는 히트펌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난방부하가 낮은 낮 시간대에는 태양열을 축열하고, 난방부하가 높은 야간에는 계간 축열조의 열과 함께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의 전력 (심야전기)으로 하수열원 히트펌프를 가동하게 한다면 열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다.
둘째, 계간 축열 시설이나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부지 확보에 정 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계간 축열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술은 대수층 축열(ATES)이다. ATES는 특수한 지질적 특성을 갖추 어진 지역에서만 열저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질조사가 우선되 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지질자료를 신재생열 사업자와 공유하고, 지 역난방 사업예정 지역에 대해 계간 축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 게 한다. 그리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셋째, 신재생 열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에 대 한 검토도 요청된다. 축열 부지에 대한 지질자료 공유, 히트펌프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 등과 더불어 신재생열 보급에 대한 인센티브 (Renewable Heat Incentive, RHI)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재생열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방안인데, 영국 사례가 대표적이다.87) 정부 인센티브는 타열원과의 형평성을 고
87)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탄소배출 감소 목표 달성에 유리한 에너지원으 로 난방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신재생열 인센티브 지원제도(RHI)를 도 입함. 2020년까지 에너지수요의 1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신재생에너 지지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에너지의 약 12%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하 는 것으로 예상함. RHI의 대상은 주택부문과 비주택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주 택부문은 단일난방을 사용하는 단일세대가 대상이며, 비주택부문은 상업, 산업, 공공 및 비영리부문, 소규모 지역 단위 난방 프로젝트를 포함함. 주택부문의 지 원기간은 7년이며, 2014년 4월부터 개시하였음. 비주택부분은 2011년 1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수명기간 혹은 최대 20년간 지원함.
려하여 신재생열원의 개발 목적과 환경편익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 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공부문에서의 4세대 지역난방 시범사업 확대(국 제협업 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등)로 선진적인 기술의 축적이 요청된 다. 계간 축열 기술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화석에너지의 연소를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있다. 따라 서 비용측면만을 부각시켜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간 축열이 지역난방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저온 지역 난방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 여건이 부족한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 계간 축열 시스템이 크게 보급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난방 사업모델이 개발되거나 혹은 신 규 열 수요 시장 개발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미래 의 지역난방사업에 대비한 계간 축열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지속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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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병 렬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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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열병합발전 보급계획 수립연구(Ⅱ)』, 한국지역난방공사, 2017.5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목표 설정 모형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열병합발전의 열경제학적 비용배분 기법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집단에너지사업의 열전비 규제 적정성 검토』,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부문 공생발전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강 재 성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시연구보고서 17-12
계간 축열을 활용한 지역난방사업 가능성 검토 연구
2018년 7월 6일 인쇄 2018년 7월 6일 발행 저 자 최 병 렬 발행인 조 용 성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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