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 시간연장보육 이용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서술하면 다음 과 같음.

○ 시간연장 보육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냄.

－ 월 평균 이용시간은 보육료 지원 아동은 8~10월 평균 35.6시간, 본 조사 28.4 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일반 아동도 8~10월 평균이 28.1시 간이고, 본 조사는 평균 24.7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

－ 또한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의 1/4이 제대로 서명하지 않고 있음.

◦ 부모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함.

－ 시간당 시간연장 보육료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불과함.

◦ 보육료를 다소 올려도 될 것임. 시간연장 보육료를 안다는 부모 중 17.5%는 저 렴하다, 12.5%는 비싸다고 응답하여 저렴하다는 응답이 비싸다는 응답보다 비율 이 높음.

◦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저녁 급식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부모 조사에서 저녁급식비는 12.8%가 낸다고 응답하였음.

◦ 시간연장 보육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나타냄. 지원시간 월 60시간에 대하여 15% 정도는 부족하다고 하였음.

◦ 시간연장 보육을 아동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가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되어야 연령 단독반 구성이 가능하고, 그래 야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임.

Ⅰ. 서론

1. 필요성과 목적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다양화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간연장 보육사업을 실시함.

◦ 사업은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종일제 교사 의 야간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시간연장 보육은 정규 기준 운영시간(07:30~19:30) 이후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것임.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그 동안 양적 확대를 이루었음.

◦ 2010년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 업으로 시간연장보육 지정 시설수는 2010년 12월 6,535개에서 2011년 6월 7,369 개로 확대됨.

◦ 이용 아동수는 2009년 28,288명에서 2010년 36,45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 년 10월 4만 5천여 명에 달함.

□ 그러나 보육프로그램, 안전 매뉴얼 등의 부재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야기가 우려되며, 이용 아동 허위 등록 및 부정 신고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시간연장보육 운영․관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보육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진단·대응이 필요함.

◦ 시간연장 보육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시간연장 보육 운영 및 지원제도 개 선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시간연장 보육제도 개선, 재정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인 식과 이용 형태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함.

◦ 시간연장보육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기간, 보육시설 이용 주기,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함.

◦ 시간연장보육 필요성, 이용 가능성, 유형 선호도, 비용의 적정성 등 요구도를 파 악함.

3. 연구 방법

가. 문헌 고찰 및 분석

□ 시간연장 보육 관련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함.

나. 부모 설문조사 실시

□ 부모 설문조사 개요

◦ 부모 설문조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2012년 8~10 월 동안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 4,000명 연락처를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조사 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및 시간연 장보육 필요성 등으로 구성함(표 Ⅰ-3-1 참조).

◦ 조사 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소지한 아이사랑카드 등 기초자료와 연계하 여 파일 구축하여 분석함.

서론 9

〈표 Ⅰ-3-2〉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조사 아동 특성

서론 11

4. 국내 관련 연구 동향

□ 정부는 2,000년 이후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탄력있게 대응하고자 보육서 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야간보육의 수요 조사와 실태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추진하였음.

◦ 강달금 외(2002)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하였음.

－ 법적 기준 필요성 제기 및 시간연장 보육 시간을 18:00～22:30으로 규정 － 종사자 자격 처우 기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절차 제시

◦ 2004년에는 여성부 의뢰로 김정희 외(2004)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특수(시간연장형)보육의 확대와 질 높은 야간 및 24시간 보 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확대하되 아동의 이용은 가구 당 주당 3회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시간연장형 보육은 국공립ㆍ민간의 우수 보육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차 민간 시설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교사의 보육능력 향상과 처우 개선, 주야간 교사의 상호 지원, 보조교사 지원, 등을 제안함.

◦ 여성정책연구원(조선주 외, 2010)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건비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확대 정책을 강조함.

－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결과, 시간연장보육시설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근무수당 지원은 교사의 시 간연장 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또 가정보육시설의 경 우 시설장 겸 보육교사까지 인정함으로써 가정보육의 시간연장보육의 질 제 고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함.

－ 그러나 시간당 근무수당 금액 낮고, 주간 보육교사보다 시간연장 교사 처우 열악,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을 단점으로 지적함.

－ 기존의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근무수당지원 시범사업의 동시 확대와 장기적으로 지역별 지정시설(거점)의 확대를 제안함.

－ 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매뉴얼을 공무원용, 시설 용, 부모용으로 별도로 나누어 제작 및 배포하고 보육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청ㆍ관리 및 원아관리의 효율화를 주장함.

◦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양미선 외, 2011)에서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질 높은 시간연장 보육을 위한 모형을 제안한 바 있음.

－ 거점형은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을 지역내 거점으로 모아 종일 보육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

－ 연계형은 등하원 차량으로 인근 기관을 순회하여 운영어린이집에서 보육 － 결합형은 이용 아동수 1일 평균 3명 이하인 어린이집 2개소가 상호운영

□ 이외에는 야간보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 사와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강문희 외(2000)는 국내의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실태 및 요구를 살펴봄.

－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취약성과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 의 부재를 지적하였고,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질적 제고를 강조함.

◦ 서원경과 최석란(2005)은 야간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 램의 부족으로 인한 야간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보육교사 와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

－ 개발된 야간보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동안 애착 및 탐색 점수가 증진되었고 불안 및 위축 수준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야간보육 영유아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서 지내게 되는 상황 에서 야간보육 이용 영유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 김동례 외(2010)는 전라남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봄.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들은 보육프로그램의 부족을 업무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으로 꼽았고, 시간연장 보육 개선을 위해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함.

Ⅱ. 시간연장보육 실태와 수요

□ 본 장에서는 2011년 8~10월 동안 시간연장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자료를 분석함. 제1절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경험과 이 용시간 등 실태, 제2절에서는 시간연장보육 이용 관련 의견과 요구를 분석함.

1. 시간연장보육 이용 경험과 이용시간

가. 시간연장보육 이용 경험과 기간

□ 2011년 7월 이후 시간연장보육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자의 87.5%

가 7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2.5%

는 과거에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표 Ⅱ-1-1 참조).

◦ 연령별로 보면, 현재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세가 93.1%로 가장 많음.

◦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비율이 88.0%로 일반 아동 83.5%보 다 5%p 정도 많음.

－ 보육료 지원 형태별로는 기타(장애아, 다문화)와 만 5세아가 각각 94.7%, 93.7%로 대다수가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모의 취업형태에 따라서는 현재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종일제 출근이 90.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시간제 출근과 자영업이 모두 87% 수준으로 높음.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이 86~88%로 거의 비슷한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이 86~88%로 거의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