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중 자원수출, 특히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향후에 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함.
- 2014년 들어와서 북한의 대중 총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중 자원 수출은 크게 감소
- 대중 자원 수출 감소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가격의 하락 현상에 기인
- 중국은 신창타이(New Normal) 하에서 경제성장률은 7% 아래로 떨어졌고, 무연탄과 철광석의 가격도 당분간 하락 추세가 유지될 전망
- 더구나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수입 석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철광석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
▶ 북한은 대외무역구조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 확보 채 널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것임.
- 중국 중심의 수출선 다변화 시도 및 의류제품 임가공 수출 확대를 도모
- 그렇지만 단시일에 특정 국가(중국)와 특정 품목(무연탄, 철광석)에 과도하게 의존하 는 수출구조에서의 탈피는 어려운 실정
- 북한은 ‘5·24 조치’ 이전 경화 획득의 창구 역할을 해 온 한국과의 경협 재개를 통 해 대남 반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 북한 당국은 한국이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 탈피 및 현재 북한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파트너라는 인 식 필요
▶ 한국은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북 임가공 사업을 복원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확산 및 북한에게 노동력 제공의 대가 제공
- 북한의 대외무역구조 조정기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 반입 검토
▶ 한국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무연탄의 일부를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과거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한 실적이 있고,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
해 러시아산 석탄의 도입을 추진
- 3차례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는 러시아산 석탄은 먼 거리 운송에 따른 수송비 과 다 및 혹한기의 안정적 공급 등 문제 소지
-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경제 연계 차원에서 북한산 무연탄 반입 재개 검토 필요
▶ 또한 한국은 국내 철강산업의 원료 확보 차원에서 북한 철광산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북한산 철광석 반입을 추진할 수 있음.
- 우리 기업(포스코)은 2009년 북한과 무산철광 개발 및 철광석 도입에 합의한 바 있 으나 ‘5·24 조치’로 사업 중단
-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북한의 광물자원(철광) 개발과 연계해 남북 협력으로 북한의 자원가공공장 개건·현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