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과의 금융통합 정도에 따라 다른 실 물경기 침체의 전이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 충격(global shocks) 요인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세계 어느 지역에나 열려 있으 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고려할 때, 금융연계 (financial linkage)가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충격은 미국에서 시작될 가능 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기축통화국이면서 세계에 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국면을 맞고 있는 세계경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국발 금융불안요인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으로 한 통화 정책 출구전략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12월 정 책금리(federal funds rate)를 사실상 제로금리(0~0.25%)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정책 시행을 선언하였다. 2010년 11월 시행된 2차 양적완화에 이어 2012년 9월부터는 3차 양적완화정책이 시행되었다. 현재 3차 양적 완화정책은 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매입과 오퍼레이션트위스트(Operation Twist) 정책을 통한 450 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총 월 850억 달 러 규모로 시작되었다.
제3차 양적완화정책은 발표 당시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무기한(open ended) 시행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정책의 종료 논의가 2013년 5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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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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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브라질
분야 주요 지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브라질
CDS(bp)2) - 124.0 87.3 127.0 108.4
주: 1) Moody’s, 2012년 말 기준. 2) 연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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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경제지표 외환위기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최근 1996 1997 199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거시
(십억 달러) 150.9 167.3 155.5 333.4 317.4 345.7 359.8 398.7 413.6 - 단기채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외환위기가 있던 1997년도와 글로벌 금 융위기 국면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야기되었던 2008년과 비교해도 우리나 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1996년 -3.6%(GDP 대비 비중)에 이은 1997년 -1.2%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2011년 1.8%와 2012년 2.8%)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총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38.1%)보 다도 낮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47.2%)보다도 낮은 30.7%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은 3,311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의 204억 달러에 비해서 16배 수준까지 커졌으며, 이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은행과 기업 부문의 건전 성도 이전 시기에 비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가계 부문의 부채만큼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211조 원 규모에 불과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도 723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959조 4천억 원으로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5-7 참고). 가계부채의 악화는 은행부문의 여신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는 그 실시가 확정될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2014년 상반기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다면 미국과의 금융통합 정도가 높고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 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부실한 신흥국을 중심으 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외국인투자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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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좌) 가계부채/GDP(우)
주: 가계부채=가계신용+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www.ecos.bok.or.kr/ (검색일: 2013. 8. 23).
그림 5-7.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통하여 이런 지역별 금융통합이 위기를 완화시킨다는 발견을 하지는 못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채권시장 금융통합의 역할을 통해 본 절에 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3(ASEAN+3) 차원에서 위기 발생 시 회원 국간 단기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시 작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특별히 아 세안+3 회원국들의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 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Asia Bond Market Initiative) 역시 논의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증액하였는데,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등과 같은 아시아 역외 지역의 국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런 역내 투 자부족은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을 더욱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측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역내 저축이 역내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채권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제안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2003년 출범하였 으며,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 필요한 시장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 되었다.
이러한 ABMI는 본 연구에서 위기의 전이를 막는 채널로 강조한 채권 시장 통합과 맥을 같이하는 정책적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BMI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BMI는 하나의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4개의 실무회의(Task Force)로 구성되어 있다.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영역
29)
에ASEAN+3 Finance Ministers ASEAN+3 Deputy Finance Ministers
ABMI 운영그룹(Steering Group)
TF1 TF2 TF3 TF4
역내 통화 채권 발행 확대
역내 통화 채권
수요 촉진 규제체제 개선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ABMF
자료: ADB(2012, p. ⅻ), 박영준 외(2010, p. 78)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5-8. ABMI의 운영구조
대해 각각 실무회의를 설치해서 각 T/F별로 다룰 이슈와 우선순위를 검 토하고, 운영그룹이 ABMI의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박영준 외 2010, pp. 76~77). 2012년 ABMI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비 전과 추진과제로 ‘New Roadmap+’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였다. 아시아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ABMI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2개 과제를 선 정하여 이 중 9개를 우선순위 과제로 편성ㆍ추진하기로 하였다(기획재정 부 2012, p. 4).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역내 채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역내 채권시장의 인프라도 구축해왔다. 2010년 5월 ASEAN+3 회원국의 역내
29) 공급 확대(Promoting Issuance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수요 촉진 (Facilitating the Demand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규제 개선 (Improving Regulatory Framework), 인프라 개선(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for the Bond Markets) (기획재정부 2008, p. 6).
기본방향1 기본방향2 기본방향3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자 회의(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and Monetary Authorities)에서 중앙은행의 외 환보유액 일부를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에 투자 하는 ABF를 조성하였다. 2003년 6월에 EMEAP 경제의 정부 및 준정부 채권 발행자에 의해 발행되는 미국달러 표시 채권 바스켓에 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ABF1이 출범하였다(장홍범 2011, p. 16). 그러나 통화 불일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005년 4월 국내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ABF2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미국 등에 투자 되던 자금을 역내로 전환함으로써 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 여하였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동아시아 위기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개발 도상국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위기의 도 미노식 전염현상을 경험하였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취약한 회원국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