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
6○《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3〜2007년)》(이하 ‘1차 계획’이라 칭함)을 실 시한 5년 동안 중국은 농업 생산의 지역배치와 품목별 비교우위지역 형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는 WTO 가입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고 국민경제의 안 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였음.
○ 중국의 농업·농촌경제 발전은 자원 제약, 농산물 수요 급증, 시장 경쟁 가속화라 는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데 있 어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원부 존 조건에 입각하여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을 계속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제임.
○ 2008년 ‘중앙 1호 문건’에서 명시한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 수립과 추진 에 관한 요구에 근거하여 ‘1차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음.
1.1.
‘1차 계획
’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가. 주요 성과
□ 비교우위지역의 집중도 강화
○ 9대 식량작물 비교우위지역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 2007년 쌀, 밀, 옥수수, 대
6 중국 농업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8년 9월 3일 발표한 《全國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 (2008-2015年)》을 번역 ․ 정리하였음.
두의 비교우위지역 생산집중도는 각각 98%, 80%, 70%, 59%에 이르렀음.
○ 경제작물의 비교우위지역 집중도도 증가하여 면화, 사탕수수, 사과, 감귤의 집중 도는 각각 99.9%, 63%, 50.7%, 54%에 이르렀으며, 2002년 대비 각각 0.3%, 5.6%, 5.7%, 4% 포인트 증가하였음. 또한 소와 양 사육 비교우위지역도 공고화되 었고, 젖소 사육 비교우위지역인 내몽고자치구, 흑룡강성, 하북성, 산서성, 북경 시, 천진시, 상해시 등 7개 성(시)의 젖소 사육두수가 중국 전체 사육두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르렀음.
□ 비교우위지역의 생산능력 제고
○ ‘1차 계획’ 기간 5년 동안 중앙 정부는 일련의 강농혜농(强農惠農)정책을 펴 ‘계획’
의 실시를 지원하였음. ‘국가 우수품질 식량산업프로젝트’,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 기지’, ‘면화 ․ 식물유 ․ 당류 생산기지’, ‘우량종자프로젝트’, ‘동식물 보호프로젝트’
등의 대형 투자 항목과 우량종자 보조, 농기계 구입보조, 과학기술 보급, 토지측 량 및 과학적 시비 등 재정 지원을 ‘1차 계획’에 근거하여 비교우위지역에 집중함 으로써 비교우위지역의 농업생산을 크게 촉진하였음.
○ 9대 식량작물 비교우위지역의 전국 식량증산 기여도는 85%를 초과하였고, 4년 연 속 식량증산과 자급률 95% 이상 유지에 크게 공헌하였음.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와 감귤 등 경제작물의 우량종자 보급률이 크게 제고되었고, 2007년 비교우 위지역에서의 생산량은 각각 761.5만 톤, 951만 톤, 8,177만 톤, 1,750만 톤, 1,193만 톤으로 각각 전국 생산량의 99.9%, 90%, 72.4%, 63%, 58%를 차지하였음.
축산업의 비교우위지역 규모화, 표준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었으며 젖소 사육 비 교우위지역의 우유 생산량이 2,140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0.7%를 차지하였음.
○ 비교우위지역의 생산능력 제고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 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음.
□ 비교우위 농산물의 산업화 수준 제고
○ ‘1차 계획’ 기간 5년 동안 생산요소를 비교우위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선도기업(龍
頭企業)의 진입을 촉진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자 ․ 종묘 공급, 농기계작업 서비스 제 공, 표준화 생산, 저장 및 가공,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을 도모하고 생산과 판매 확대, 무역 ․ 공업 ․ 농업 일체화 생산을 가속화하였음.
○ 옥수수 비교우위지역 내 가공기업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옥수 수 계약재배 면적이 532만 ha로 2002년에 비해 124% 증가하였음. 2007년 비교우 위지역 내 신선 사과의 기계냉동저장량은 2003년에 비해 7% 포인트 증가, 기체저 장량은 3% 포인트 증가하였음. 사과 저장 ․ 가공 기업 수는 2,200개에 이르고 연간 처리량은 전체 사과 생산량의 15%에 이르렀음. 유제품 가공업도 빠르게 발전하여 비교우위생산지역내에서 연간 판매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이 256개에 이 르며 연간 매출액은 630억 위안으로 연평균 31.2% 성장하였음.
□ 비교우위 농산물의 경쟁력 증가
○ ‘1차 계획’ 실시 5년 동안 대상 농산물의 비교우위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첫째, 대상 농산물의 품종과 품질 개선. 2007년 쌀, 밀, 옥수수, 대두의 우수 품 질 비율은 각각 72.3%, 61.6%, 47.1%, 70.3%로 2002년 대비 각각 21%, 31.2%, 23%, 24.4% 포인트 증가하였고, 사과, 감귤은 모두 30%에서 각각 55%, 50%로 증가하였음. 소, 양 사육의 우수 품질 비율은 각각 35%, 30%에 달했음.
- 둘째, 대상 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 제고. 무공해, 녹색, 유기 등 소위 ‘3품’
쌀의 재배면적은 각각 335만 ha, 201만 ha, 3.4만 ha, 무공해 인증 쌀 브랜드는 약 500개에 달했음. 돼지 클렌부테롤 오염 검사의 합격률은 98.4%에 달해 2002 년에 비해 5.6% 포인트 증가했음.
- 셋째, 비교우위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우수한 품질의 전용 식량 품종 보급으 로 고품질 식량 및 그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밀 수입량이 다소 감소 하였음. 2007년 2대 사과 비교우위지역의 신선 사과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55 만 톤, 3.6억 달러로 각각 전국 수출량과 수출액의 54%, 70%를 차지하였음.
□ 비교우위지역의 농민 소득 증대
○ 8개 비교우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2006년 비교우위 농산물의 농민소
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2002년 대비 1.2~12% 포인트 증가하였음. 길림성 옥수 수, 하남성 밀 비교우위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 길림성의 무(畝
=0.067ha=200평)당 평균 옥수수 순소득은 235.13위안으로 2005년에 비해 136.51위안, 138.4% 증가하였음. 하남성의 경우 우수 품질 밀 재배는 일반 밀 재 배에 비해 무당 순소득이 40여 위안 증가하였음.
○ 대상 농산물의 비교우위지역에서의 생산은 농업 내부의 소득 증대 잠재력을 발굴 하여 지역 내 농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있음.
나. 주요 문제점
○ 대상 품목의 수와 범위가 적고 일부 품목의 경우 비교우위지역의 주도적인 지위가 뚜렷하지 않으며 전후방 산업간 연계가 긴밀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 며, 원래 설정한 기능과 발전 목표가 새로운 시기의 농업 발전 수요에 완전히 적응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대상 품목이 점차 비교우위지역에 집중되면서 동 일 지역내 비교우위 품목 간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농업기초시설 낙후. 수리시설이 낡고 오랫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절수 관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고 농지의 비옥도도 떨어지고 있음. 또한 농업재해 예 방능력도 높지 않음. 축산시설이 낙후하고 오수처리시설이 미비함. 농업기계화 수 준이 낮고 농산물 거래, 저장, 물류 등 기초시설이 미비하여 생산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 체계가 미비하고 농업기술 보급서비스체계 개혁이 미진하며 농업기술 보급 수단이 단일하고, 종합기술이 적어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경영서비스 조직의 육성 정도가 낮고 서비스 능력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문 마케팅 조직이 미숙하여 생산과 판매의 연결이 긴밀하지 못함. 또한 브랜드가 많고 복잡하며 운 송판매, 품질표준, 표시와 포장 등 면에서 선진국과 비교적 큰 차이를 갖고 있음.
○ 산업화 및 조직화 수준 미약. 비교우위지역 내 농기업의 규모가 작고 견인력이 약 하며 농민자본과의 연계, 서비스지원, 이익공유 등 일체화 관계가 미약하여 농민 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농민전업합작조직(협동조합)과 협회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으며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음. 또한 정부정책 의 전달, 기술서비스제공, 정보전달, 생산물 유통 등 방면에서 그 역할이 미미함.
중국 농업은 현재 소생산과 대시장의 모순이 여전히 뚜렷하고 시장 리스크 대처 능력이 약함.
○ 비교우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미비. 비교우위지역에 대한 농업재정 투입 총량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며 비교우위 농산물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전문 투자항목이 부족하여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비교우위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 책금융 지원이 부족하고, 합작 금융 및 민간 금융 발전이 낙후하며, 농촌금융체계 의 기능이 불완전하여 서비스가 전면적이지 못함. 농업보험제도가 미비하고 리스 크 분담 구조가 미진함.
1.2.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의 추진 의의
□ 중국 농업의 현대화 전략
○ 지역배치는 현대 농업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임. 중국은 일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고 생산규모가 작으며 조직화 정도가 낮아 농업현대화를 제약하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 ‘1차 계획’ 실시를 통해 농업생산지역 배치를 최적화하였고, 생산집중도를 강화하 여 규모화 생산, 전문화 경영, 시장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산 전후 및 생 산 전 과정에서의 사회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산의 조직화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산업내 계열화를 촉진하여 소생산과 대시장의 모순을 해결하였음. 또한 자원절약 형, 환경친화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였음.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의 지속적 추진은 농가토지도급제의 토대위에서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
□ 자원배치의 최적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 중국은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