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뷰 대상자의 대다수는 창농 초기 필요한 자금을 정책 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뷰 대상자는 정 책자금 대출에 있어서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하였다. 가장 먼저, 3억 원으로 설
신규 진입농의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제약 실태❙ 27 정된 정책자금 대출 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신규 진입농을 포함한 청년 창업농의 절대 다수가 시설 채소에 종사하고 있어 초기에 필요한 자금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3억 원 대출 한도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규모를 갖추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 요즘 창농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설하우스로 들어간다고 보 시면 될 거 같고요 ··· 그런데 3억으로 수도작이나 이런 걸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가 못해요. 워낙 쌀도 규모화되어있어서. 이게 작으 면 작을수록 불리하다 보니, 아예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에요. ···” (3)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창업 비용 3억은 정말 작은 거예요. 필수 요소로 토지도 있어야 하고 시설이나 원재료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거를 다 갖추 려면, 그리고 조그맣게 농업을 해서 그 소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농 업이나 축산업, 1차 산업은 필수 요소가 토지가 필요하고 그 면적이 그만 큼 많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럼 이런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 창업 비용이 3억으로는 턱도 없어요. ···” (7)
몇몇 인터뷰 대상자는 현재 설정된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으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지가와 물가를 꼽기도 하였다. 지가와 물가 모두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이와 연동하여 정책자금의 대출한도도 늘어나기를 희망하기도 하 였다.
“···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이 주변 근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 다 보면 땅값 안 오른 데가 거의 없어요. 매년 계속 올라요. 자재비도 오르 고 기곗값도 오르는데 대출 한도는 안 오르니까 거기서 시간이 갈수록 쓸 수 있는 게 점점 한정적으로 변하니까 5~7억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어요.
···” (10)
“··· 솔직히 지금 물가 오른 거 대비해서 적어요. 최소 5억은 줘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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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요. 5억을 주고 거치 기한을 늘리면 다시 이거를 놓고 농업을 포기 하는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 (4)
낮은 대출 한도 이외에도 몇몇 신규 진입농은 상환 기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 기도 하였다. 현재 설정된 5년 거치 10년 상환 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 는 짧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농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 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 었다. 또한 짧은 상환 기간으로 인해 1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 이에 대한 불만 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면 1년 동안에 상환해야 할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에 상환 기간의 확장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 요즘 아파트들도 대출기한이 20~30년인데 10년이다 보니까 원금 상 환이 너무 어려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이 커요. 저는 올해 3년 차인데 6년 차 되면 첫해 번 3천에 이자까지 3,600만 원이거든요? ···” (3)
“··· 거치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5년 안에 성공하 기는 많이 힘들어요. 진짜 고소득 올릴 수 있는 작물을 하시거나, 그런 기술 이 있거나, 아니면 소 키우시거나 6차 산업 해서 가공·생산·판매까지 본인 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은 너무 힘들어요. ···” (4)
“··· 거치 기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보통 1차 산업을 시작해서 농업 전 체적으로 포괄해서 그냥 농업이라고 말할게요. 농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발 생하기까지 빠르면 2년이에요. 과수를 심든 뭘 하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과 그 2년 동안 투자를 하고 시간의 공을 들여 2년 뒤 바로 소득이 바로 나오냐, 발생이 되냐. 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안정적으로 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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