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 흥재단을 전통공연예술진흥원으로 변경 설립하고, 국악의 창작․교 육․연구 및 대중화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운영 및 국내외 국
제5 장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국악방송국을 법인으 로 설립한다.
(1) 전통예술진흥원의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제00조(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 ①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2. 전통공연예술의 진흥․활용을 위한 사업 3.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4. 전통공연예술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연계 추진과 협 력망의 구축
5.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악방송국의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국악방송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국악방 송국의 설립과 동시에 국악방송국이 포괄 승계한다.
제00조(국악방송) ① 방송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 교육, 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악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방송법｣ 제36조에 따 른 방송발전기금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혜숙(편), 문화예술, 법률과 현실의 경계에 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 한 법안 추진의 현황과 문제점(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12.18 김경현, “기업메세나 지원을 통한 한국전통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숙
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세연, “문화상품으로서 전통예술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 숙명여 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을동(편), 21세기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자료집), 2009.12.18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활성화 방안-비전 2010, 2006.9.
문화관광부(편), 전통연희 산업화와 세계화 및 인력양성 방안, 2007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2009.10
안선국, “한국의 전통공연예술 정책에 관한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 예 능종목 보급 및 선양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원일, 윤정섭, 이병훈, 안은미, 송혜진, 홍상희, 박정훈, “다른 시대에는 다른 미학이 필요하다 :전통예술이 오늘의 예술이 되기 위한 과제들”(좌담), ｢문화예술｣, 제331호 (2008년 겨울),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6-27쪽
이영미, “전통예술의 대중적·현대적 계승 : 신민요와 사물놀이의 예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통권 1호(2008년 4월), 179-197쪽
이용식,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정책의 전망과 과제”, ｢文化政策論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