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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생산지수와 GDP의 격차 배경

문서에서 전산업생산지수 작성방법 개발 (페이지 62-66)

추정치가 실제치보다 각각 13.1%, 17.0%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변동이 심했고, 사업서비스업은 2004년도에 추정치가 실제치보다 9.2% 높은 것 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 문화 및 운동업은 기준년도(2000년)를 제외하고는 추정치가 실제치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고, 기타,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2002년에는 추정치가 실 제치보다 8.5% 높게 나타났고, 그 후에는 점차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작성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는 산출량 또는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액을 구하고, 여기에 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산출액 또는 생 산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들의 작성방법은 영업잉여를 제외한 부가가 치 항목(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물세)을 전부 합산하여 구 한다. 이러한 방법상의 차이로 상호간의 결과에 격차가 발생한다.

셋째, 기초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상의 차이이다. 같은 기초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도,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추계나 조정 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추계나 조정방법은 전산업생산지수와 국내총생 산(GDP)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국내총생산(GDP)의 기준년도 생산추계를 위한 광업과 제조업의 기 초자료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등이다. 그 런데 이들의 조사는 GDP추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 것 이 아니고, 또한 각 조사간의 논리도 완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 서 지수 독자의 관점에서의 추계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산업생산지수의 가중치가 되는 기준년도의 부가가치 산정의 기초데 이터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이다. 산업생산지수의 경우는 광업제조업 이외의 부문과의 조정을 할 필요도 없고 광업제조업부문 내의 세세한 투입과 산출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채택계열의 대표 도 등 지수 독자의 관점에서의 조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산업생산지수와 국민계정(GDP)의 생 산측면은 매우 비슷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념, 기초데이터 및 작업체제, 산식의 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어느 쪽이 정확하고 어느 쪽이 잘못이라고 단순히 판단한 다거나 양자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나타내 비교할 수는 없다. 양자는 각 각의 목적에 대응하여 데이터 면이나 작업 면에서의 제약 아래 일정한 약속을 전제로 해서 작성되고 있고 각각 그 목적의 범위에 있어 양호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계정(GDP)이나 전산업생산지수를 포함하여 여러 경제지표를 비

교․검토할 때에는 결과로서 표면에 나타난 수치를 단순히 열거해서 보 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지표에 대한 성립과정, 기초데이터, 움직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총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결국은 적절한 경제 분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지표가 완전히 무관계라는 의미는 아 니다. 작성기관이 상호간 깊은 검토를 하고 각각의 목적 등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합적인 것으로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제5절 결론(향후 추진계획) 1. 결 론

전산업생산지수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흐름을 분석하여 경제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총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의 보완사항을 해결한다면 지수작성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보완사항의 정도에 따라서 지수 활용분야의 확대도 가능하며, 다른 거 시지표 작성을 위한 활용 분야도 넓어질 것이다.

가. 계열별 고려사항

농림어업생산지수는 기초자료에 대한 계절성으로 인하여 기초자료 확보가 어렵고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경제 전체에 있 어서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월간지수의 작성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현재 일본은 이 분야의 지수는 연간 자료로 발표하고 있음).

산업생산지수의 지수종류는 불변지수와 계절지수가 있다. 불변지수 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생산량의 변동(성장률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분이나 생산액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월간조사 품목을 생산량과 생산액(또는 매출액)을 동시에 활용 한다면 경상지수와 불변지수를 모두 작성하여 지표로 활용분야를 확대

시킬 수 있다.

건설업활동지수는 건설업기성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는 경상금액 자료이기 때문에 가격 디플레이트(환가지수)로 실질화하여 불변지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디플레이트를 사용하기에는 계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부문활동지수의 기초자료는 월별 자료수집이 어려운 부분이 많 기 때문에, 실제 수집된 자료가 월별 자료가 없고 분기나 연간자료만 있 는 경우에는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월별자료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자료보완 및 활용

현재 산업생산지수는 생산량 자료만을 활용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 는데, 추후에는 전산업생산지수의 개별지수인 산업생산지수 경상지수를 작성하고 또한 산업생산지수의 연쇄 피셔지수(유엔통계국이 권고)의 가 중치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생산지수의 생산액 기준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조사 중인 광공업동태조사의 생산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쇄지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 중의 하나는 전기 (t-1)의 광업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다. 이러한 품목별 가중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지표들이 2년전 또는 3년전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의 부가가치 비중 자료와 전기(t-1)의 산업생산지수(IPI)와 생산 자물가지수(PPI)이다. 그런데 IPI와 PPI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많 이 있고, 작성내용도 상이한 품목이 있어서, 이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전기(t-1)의 부가가치 비중은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그런데 산업생산지수의 기초자료가 되는 광공업동태조사에서 생산 량과 산출량을 모두 활용하여 품목별 대표 단가를 파악하고, 이를 PPI의 대체자료로 활용한다면 추정 부가가치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할 것이다.

※ 유엔통계국 국민계정편람(학습시리즈 F, No.85, 2003) “국민계정 실 무입문(A Practical Introduction)”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쇄지수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즉, 총 물량이 피셔지수에 의해 유도되었을 때 구성 요소의 불변가격 총합과 같지 않을지라도 기준년도가 매년 변하는

연쇄 피셔 물량지수의 사용을 추천한다. 주된 이유는 최근의 성장률 을 더 잘 이끈다는 것이다.

※ 현재 광공업동태조사의 조사현장에서는, 생산액 조사를 거부하는 사 업체들과 일부 특정사업체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생산량과 생산액이 병행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생산량 위주로 발표하고 있다(전체 647개 품목 중에 서 품목별 산출액 자료가 92개, 생산량 자료가 5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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