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농가를 ‘저소득농 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가 소 득계층간 비교․분석 연구는 소득 5분위 분석을 통해 소득계층을 구분 한 후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저소득농가와 고소 득농가로 구분한 후 상대적 소득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상대적 소득격차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저소득농가로 정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리가 있다. 즉, 연도별로 농가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낮은(혹은 높 은) 소득 분위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기준의 저소득(혹은 고소득) 농가로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위 20%를 초과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농가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 규모는 다를 수 있는데 소득 5분위 분석방법은 가구원수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 에 비교하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
◦ 한편 농가는 도시근로자가구와 달리 농업인이면서 사업체적 성격도 동시 에 갖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인 농가수지 적자농가가 존재한다. 이 러한 농가들은 당해연도에 영농에 신규 진입하여 초기 투자비만 발생했 을 뿐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영농실패로 인하여 농가수 지 적자를 기록한 농가들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농가수지 적자 농 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농가경제 실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을 별 도로 구분하여 농가의 특성과 주요 농가경제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 2003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12.4%인데 이 중에서 농 가수지 적자농가를 제외한 절대빈곤층 비중은 9.8%이며, 차상위계층 비중은 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더한 ‘저 소득농가’ 비중은 전체 농가의 14.9%이다.5
◦ 이를 소득 5분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소득Ⅰ분위에 속하는 농가 중에서는 농가수지 적자농가를 제외한 529농가 중 70.1%가 저소득농가 로 분류되었으며, 29.9%의 농가는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Ⅱ분위에 속하는 농가 중에서는 13.0%가 저소득농가이며,
Ⅲ분위의 0.3% 농가가 저소득농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소득분위별 저소득농가 현황
단위 : 농가수(%)
Ⅰ Ⅱ Ⅲ Ⅳ Ⅴ 전 체
농가소득 (-)농가 80(13.1) 0( 0.0) 0( 0.0) 0( 0.0) 0( 0.0) 80 ( 2.6) 절대빈곤층 272(44.7) 26( 4.3) 0( 0.0) 0( 0.0) 0( 0.0) 298 ( 9.8) 차상위계층 99(16.3) 53( 8.7) 2( 0.3) 0( 0.0) 0( 0.0) 154 ( 5.1) 차상위계층초과 158(25.9) 529(87.0) 607(99.7) 608(100.0) 608(100.0) 2,510( 82.5) 전 체 609(100.0) 608(100.0) 609(100.0) 608(100.0) 608(100.0) 3,042(100.0)
5) 이후 분석에서는 농가소득 (-)인 농가수지 적자농가 80호를 제외하였다.
표 3-2. 농가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별 농가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