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감정료 관련한 개선방안

연구자는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 중 저렴한 감정료와 관련하여 ⅰ) 감정 료의 현실화 ⅱ) 정밀감정을 요하는 사실조회서에 대한 감정료 지급을 제안 한다.

5.2.1 감정료의 현실화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감정료(신체감정 40만원, 진료기록감정 60만원)는 변 호사와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감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감정은 해당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가진 의료전문가 로서의 모든 역량과 지식, 자원이 투입되며,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면 같

은 전문가로서 변호사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Y의료원에 자문을 제공하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자문료가 약 20만원 수준이다. 자문료는 자료검색에 소요된 시간, 변호사와 자문의뢰인과의 전화통화 시간 그리고 자문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각각 집계해서 청구하 고 있는데 고도로 복잡한 사항의 자문이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의료감정료는 너무 저렴하다 고 판단된다. 감정의사 마다 감정서 작성에 드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이것을 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변호사의 자문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160～480만원이다. 의사들은 감 정서 작성시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역량을 쏟아 붇고 작성한 감정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문료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감정료를 현실화 하여 야 할 것이다.

감정료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독일의 경우에는 투 입시간당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며 투입시간에 대한 고려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¹⁷⁴⁾, 사법보수법 제 9조 제1항에 대한 별표 ‘업종별 은사금 기준표’ 에 의해 감정료가 정해지는데 인과관계, 의료과 실, 진단문제, 사망원인, 의학적 치료오류 등등의 의료감정 사항은 의료 및 심 리감정의 M3 그룹에 속하며 시간당 금액 100유로이다(동법 제9조 제1항)

일본의 경우에는 통상의 서면 감정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60만엔 가량이고 많게는 100만엔을 넘는 경우도 많으며, 컨퍼런스감정의 경우 1인에게 지급되 는 비용은 20만엔이며 3인의 비용을 합하면 결국 60만엔으로 감정비용과 동일 하다고 한다.¹⁷⁵⁾ 또한, 복수감정의 경우에도 “의료관계재판 복수감정의 안내 서”에 따르면 감정 비용을 3명에 60만엔(감정인 1명당 20엔)으로 하고 있으며

174) 법원행정처(주 80), 348.

175) 박영호(주 139), 37-38.

변호사와 감정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감정 비용에 관하여 저 렴하다고 여기면서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¹⁷⁶⁾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가 증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의학전문 가 증언 영리사이트(www.theexpertinstitute.com/expert-witness-fees)에 따르면, 의료전문가 증인들이 받는 시간당 평균보수는 초기검토(Initial Review)비용이 시간당 443달러, 증언조서(Deposition : 구술신문에 의한 증언을 행하고 그 녹취록 내 지 조서를 작성 하는 것¹⁷⁷⁾으로 보통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모든 당사자의 변호사가 참석하여 행하며 선서를 한 후 증언한다고 한다.^178)179))비용이 시간당 582달러, 법정에서 출석 하여 증언(구술감정)(Trial Testimony) 하는 비용이 시간당 622달러이다.

독일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정료를 시간당으로 산정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위 각 나라의 감정료를 우리나라의 감정료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 다. 연구참여자 10과 11에 따르면 법원에서 촉탁되는 의료감정은 주로 손해배 상소송사건에서 많이 촉탁되어 지고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만큼 원고와 피고의 손해분담 못지 않게 의료감정인의 공평한, 정당한 감정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변호사들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싸죠 시간당 계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도 시간당 계산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시간당 계산 안하잖아요.…

176) 강성수(주 80), 145.

177) 법원행정처(주 132), 95 178) 서철원(주 144) 289-290.

179) Deposition은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질문을 받은 증인이 선서(oath)한 후 증언 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은 후에 법정에서 입증을 위하여 사용되며 오늘날 선서는 증인이 공 인된 법적 신문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진실만을 이야기하겠 다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다. 외국 당사자인 경우 통역을 사용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증언조서).

자기가 한일에 대한 리워드(reward)가 작으면 누구든지 싫어하잖아요.

의사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감정에 대한 시간당 계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야 감정도 깊이가 있고 정확도가 있 고 신뢰가 있죠. (참여자 5)

5.2.2 정밀감정을 요하는 사실조회서에 대한 감정료 지급

감정의사들 대부분은 감정과 사실조회가 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과 사실조회 양자를 구별되게 응대하고 있지 않다 고 한다.¹⁸⁰⁾ 연구 참여자(감정의사)들도 대부분 사실조회에 대하여 명칭은 사 실조회지만 실상은 정밀감정 또는 추가감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정서작성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감정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 10에 따르 면 너무 빈번하게 날아드는 사실조회서에 답변하는 것이 힘들어서 감정의사를 그만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법원은 사실조회서에 대한 감정료 지급과 동시에 남발되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