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는 연도별 재정지출의 증감 뿐 아니라 적용되는 연 도별 성질별 재정지출의 승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지출성질별 재정지출승수 및 고용승수를 추정하여 2014년 본예산부터 2017년 예산
8) RMSE ×
T t
T
Yta Yts Yta
, 는 모형에서 추정된 값(simulated value)이고
은 는 실제값(actual value)이며 T는 시뮬레이션 기간의 분기수를 의미한다.9) 연도별 역사적 모의실험 결과는 [부록 1]을 참조한다.
2. 재정승수 산출결과 ∙ 11
(안)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10) 재정지출은 재화 및 용역, 자본지출, 보조금 및 경상이전 등으로 구분되며11) 각 항목별 재정지출이 1조 원 증가할 때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12) 본 보고서에서 재정지출승수란 ‘재정변수의 한계적 변화에 대해 국민소득(GDP) 수준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를, 고용승수는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를 정의한다.
우선 재정지출 1조원이 증가할 때 당해연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 추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예산에서 재화 및 용역 1조원을 증가할 경우 당해연 도 GDP는 0.80조원, 취업자수는 1.27만명 증가하지만 2017년 예산안에서는 각각 0.56조원과 0.83만명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정지출이 경제성 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이유는 경제개방의 확대와 국채를 통한 재 원조달 등 다양하며 향후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3) 또한 성질별 로는 재화 및 용역, 자본지출, 보조금 및 경상이전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면, 2014년 예산에서 각 성질별로 1조원 투입할 경우 GDP 증가에 미치 는 영향이 재화 및 용역은 0.80조원, 자본지출은 0.16조원, 보조금 및 경상이전이 0.15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의 경우 2014년 예산에서 재화 및 용역이 1.27만명, 보조금 및 경상이전이 0.33만명, 자본지출이 0.20만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예를 들면 2014년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2년 4/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재정승수를 사용하였으며, 2017년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한 재정승수를 활용한다.
11) 융자지출은 파급전달 경로가 너무 복잡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의 해가 구해지지 않아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12) 지출 증가 시점은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재정지출의 누적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4분기 전으로 가정하였다.
13) 박형수(2013)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규모, 대외개방도, 소득탄력성, 재정상태와 재정안정화 기능, 금융시장 발전정도, 금융위기 여부, 환율제도, 경기침체 정도, 재 원조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며 추정모형, 추정방법, 사용된 자료의 시계열에 의해서도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12 ∙ III. 모형의 추정 및 결과
재화 및 용역 자본지출 보조금 및 경상이전
2014 GDP 0.80 0.16 0.15
취업자 1.27 0.20 0.33
2015 GDP 0.65 0.17 0.12
취업자 0.97 0.21 0.24
2016 GDP 0.65 0.15 0.11
취업자 0.91 0.19 0.21
2017 GDP 0.56 0.16 0.11
취업자 0.83 0.18 0.23
[표 2]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당해연도 효과) (단위: 조원, 만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성질별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연도별 효과를 비교해 보면 재화 및 용역과 보조금 및 경상이전의 경우 당해연도에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본지출의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한 다음해(y+1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추세는 재정지출 증가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 났으나 재화 및 용역의 경우 고용효과가 y+2년도에 급감하는 차이를 보였다.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t t+1 t+2 t+3 t+4
2014 2015 2016 2017
[그림 3] 재화 및 용역 1조원 증가가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승수 산출결과 ∙ 13 0
0.05 0.1 0.15 0.2 0.25
t t+1 t+2 t+3 t+4
2014 2015 2016 2017
[그림] 4 자본지출 1조원 증가가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0.0 0.2 0.4 0.6 0.8 1.0 1.2 1.4
t t+1 t+2 t+3 t+4
2014 2015 2016 2017
[그림 5] 재화 및 용역 1조원 증가가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만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 III. 모형의 추정 및 결과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의 당해연도 재정승수가 보조금 및 경상이전과 크게 차이 가 없으나 5년간 누적효과로 비교할 경우 자본지출이 보조금 및 경상이전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4년 예산의 경우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당해연도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본지출이 0.16조원, 경상이전이 0.15 조원으로 비슷하나 5년 누적치를 비교해 보면 각각 0.57조원, 0.24조원으로 자본지 출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도 2014년 당해연도에 자본지 출이 0.20만명, 경상이전이 0.33만명으로 나타났으나 5년 누적치로 비교할 경우 자 본지출이 1.18만명으로, 경상이전 0.52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 y+1 y+2 y+3 y+4
재화 및 용역
2014 GDP 0.80 1.04 1.22 1.38 1.53
취업자 1.27 2.16 2.55 2.89 3.20
2015 GDP 0.65 0.87 1.04 1.20 1.33
취업자 0.97 1.69 2.04 2.33 2.58
2016 GDP 0.65 0.77 0.86 0.95 1.02
취업자 0.91 1.39 1.52 1.61 1.69
2017 GDP 0.56 0.77 0.89 0.95 0.98
취업자 0.83 1.55 1.82 1.96 2.03
자본지출
2014 GDP 0.16 0.35 0.44 0.51 0.57
취업자 0.20 0.67 0.91 1.06 1.18
2015 GDP 0.17 0.39 0.52 0.62 0.69
취업자 0.21 0.73 1.01 1.20 1.34
2016 GDP 0.15 0.28 0.34 0.38 0.41
취업자 0.19 0.48 0.60 0.65 0.68
2017 GDP 0.16 0.40 0.51 0.58 0.61
취업자 0.18 0.73 1.02 1.17 1.25
보조금 및 경상이전
2014 GDP 0.15 0.18 0.20 0.22 0.24
취업자 0.33 0.40 0.45 0.49 0.52
2015 GDP 0.12 0.14 0.16 0.17 0.19
취업자 0.24 0.29 0.32 0.35 0.38
2016 GDP 0.11 0.11 0.12 0.13 0.15
취업자 0.21 0.22 0.23 0.24 0.25
2017 GDP 0.11 0.13 0.14 0.14 0.14
취업자 0.23 0.28 0.30 0.31 0.31
[표 3]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누적 효과)
(단위: 조원, 만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통합재정 분류에 따른 분석방법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