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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
지역잠재력 분석 관련 이론 검토 및 개념적 정의
이 장에서는 지역잠재력 분석을 위한 전 단계로서, 자립적 지역발전과 지역잠재력 분 석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전통이론 및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의 시사점과 향후의 과제 를 도출하고 있다.
1. 자립적 지역발전 및 지역잠재력의 개념적 정의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발전이라는 용어를 변화(change)라는 용어와도 유사한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령 사회변화와 사회발전이라는 용어는 유사하게 사용되 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라는 용어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데 비해 발전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Glasson, 1978).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할 때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는 지역내에서 나타나는 구 조적, 질적, 장기적 속성의 긍정적 변화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무엇이 긍정적이며, 무엇이 진보인가를 밝히지 못한다. 전통적인 지역연 구는 긍정과 진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Friedman(1964) 은 지역발전을 경제적 성장과 결부시키고 있다. 즉, 지역 발전이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입지요인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활동 입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역발전 을 경제적 속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역연구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영 국은 지역발전(또는 보다 공급적 측면에서 지역개발)정책은 문제 지역(problem region)을 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 지역은 고용지표, 가령 실업의 증가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역발전이란 반드시 경제적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발 전이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 지역발전은 문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더욱이 최근의 발전이론들은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 미를 띠게 되는 다분히 자의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가령, 삶의 기준을 개선한 다는 목적 자체도 다분히 자의적인 것이어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Rapley, 2004)3).
이러한 논의는 지역발전을 경제적 성과라는 좁은 측면에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제 측면 및 이들 측면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포괄적이고
3)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은 Rapley(2004)를 참조하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발전이란 개념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질적, 장기적 속성의 긍 정적 변화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립적”이란 용어 역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립적 지역이 란 용어는 좁게는 자급자족 경제와 같이 외부와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 한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을 지닌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하듯이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하는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립적 지역발전은 자급자족, 의사결정의 주체성, 주민 의 정체성, 지역의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지역’과 ‘자립’
의 개념도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이동우 외, 2003).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립적 지역발전”이란 개념은 “내생적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 역발전의 추진주체와 동인, 발전성과의 귀속 등이 모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발전 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등 외부세력에 의한 하향식 지역발전과는 달리 지역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지역에 귀속 시키는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자립적 지역발전과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지 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지역의 경제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부문에서도 그 물적․인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지역발전 을 의미한다. 자립적 지역발전은 지역의 발전 동인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새로이 발굴해 내거나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각 요인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공히 지역(주민)의 복리 (well-being), 즉 지역의 삶의 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거나 또는 증진되는 상태를 자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지역이 자립적인 지역인가 하는 것은 장기 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되며, 다수 학자들은 이를 결국 경제의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개념이 그러하듯이 최근 연
구들은 경제적 자립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자연․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 분
영국정부 'the Urban White Paper'의 도시 부흥을 위한 비전 -삶의 질 향상과 동등한 기회
제공-EEDA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요건 (지역발전의 상)
자치·자율, 지원
비전 1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가 는 지역민, 지역대표들의 적극 적인 지원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강력한 리더쉽
․지역민, 단체 및 기업들의 효과적인 참여 : 지역 계획 및 설계, 지역공동체에서의 장기간 의 책무 이행, 자발적인 활동, 공공부문 등
․더 넓은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공동 체와의 적절한 연계
어메니티 비전 2
공간과 건물을 잘 활용하고 관 리가 잘 되는 매력적인 지역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공공 시설 및 녹 지공간 등의 설계
․건물 : 자원이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장소感 (a 'sense of place') 지속
가능성
비전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가 능케 하는 설계와 계획
․적정한 크기와 밀도, 기본적인 쾌적성을 위 한 설계, 최소한의 자원 및 토지 사용
경제발전, 분배, 자아실현
비전 4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번영의 결과를 분배하며, 각자의 잠재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지역경제 부흥 : 일자리와 부 창조
삶의 질, 사회복지,
문화
비전 5
거주민의 삶의 질과 기업환경을 위한 서비스 : 의료, 교육, 주택, 교통, 재정, 쇼핑, 레저, 범죄예 방 등
․지역내·지역간 대중교통 및 교통인프라 구축
․가구크기, 세대, 소득 등에 적합한 쾌적하고 다양한 주택
․질 높은 지역 공공서비스 : 교육, 직업훈련기 회, 의료, 공공시설, 레저시설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활기 넘치는 지역문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부심 고취
필요한 기술(skill)
비전 6
도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skill) :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 영리 부문에서의 단체 및 개인
-자료 : EEDA(2003a, 2003b)
<표 2-1> EEDA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요건
자립적 지역의 요건 (일본 自立的地域の構築に關する硏究會, 2003)
① 인구가 크게 감소하거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인구생태계에 급격 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재정․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이 주체성을 가질 것
③ 교육, 의료, 육아, 노인복지, 환경, 커뮤니티 등 생활면에서의 안정성과 지 속성을 확보할 것
④ 차세대로 연결되는 인재가 육성될 것
⑤ 지역의 주도 하에 인프라 정비, 산업 진흥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것
⑥ 타지역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
⑦ 지역금융이 발달하여 지역 내에서의 자금순환이 원활할 것
⑧ 지역고유의 문화와 경관 및 전통이 남아 있고,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가 질 것
영국 EEDA(2003a, 2003b)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속가능한 공동체의 요건을, 영 국정부의 ‘the Urban White paper’의 도시 부흥을 위한 비전의 범주(자치․자율․
지원, 어메니티(amenities), 지속가능성, 경제발전․분배․자아실현, 삶의 질․사 회복지․문화 및 기술)에 따라 구분해보면 <표 2-1>과 같이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또 일본 自立的地域の構築に關する硏究會(자립적 지역의 구축에 관한 연구회, 2003)에서는 지역의 자립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 하고 있으며, 자립적인 지역의 요건으로서, 안정적인 인구구조, 경제적인 자립성, 교육․의료 등 복지, 인적자원, 인프라 및 산업 지원, 네트워크 등을 통한 교류, 지역금융 및 지역의 문화와 어메니티 등의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립적 지역발전”을 지역의 내 부적 동력에 의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문화적․환경적 측 면의 구조적이고, 질적인 진보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의 2차 년도까지 유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