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IB들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7~8% 성장에서 금년 4~5% 내외로 완 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
◦ 무역수지개선에따른재정건전성개선기대등으로러시아신용등급전망상향조정 - (S&P) BBB negative → BBB stable (09.12.21), (Fitch) BBB negative → BBB
stable (10.1.22)
<주요 기관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1 정치 외교적 관계 변화
□ 한-러 수교, 지난 20년간의 역사
일자 내용
1990년 09월 한-소 국교 수립 (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 수교) 1990년 10월 한-소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방소 1991년 0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
1991년 12월 소련 소멸, 러시아가 한-소 외교관계 자동승계 1992년 08월 駐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개설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 방한 1994년 06월 김영삼 대통령 방러 1999년 05월 김대중 대통령 방러 2001년 02월 푸틴 대통령 방한
2003년 10월 방콕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 2004년 09월 노무현 대통령 방러, 한-러 공동선언
2005년 05월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승전기념일 행사로 방러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 한ㆍ러 정상회담, 경제통상협력 행동 계획 채택, 러시아 시장경제 지위국 인정
2008년 09월 이명박 대통령 방러, 단기 복수비자 발급간소화 협정 등 26 개 협정 체결
◦ 수교 이후, 5명의 한국 대통령 방러, 3명의 러시아 대통령 방한 - 총 18차례 정상회담 개최
◦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0.12.14) 외 총 42개의 협정 체결
□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 격상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건설적 동 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키로 합의
- 상호보완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 경제, 문화 교류에 초점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양국 간 평화 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 현안과 대외적 전략(정치, 군사, 외교, 안보) 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
2 경제적 관계 변화
□ 교역 및 투자 변화
◦ 1992년 한-러 교역량 1억 9,300만 달러에서 2009년 99억 8,300만 달러로 약 52배 증가
- 2008년 교역량은 180억 8,800만 달러로 양국 교역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였으나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2009년 교역량 급감
◦ 한국의 對러 투자는 1992년 739만 달러에서 2009년 7억 2,500만 달러로 98배 증가 (신고 금액 기준)
- 2009년 총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액은 5억 1,100만 달러로 전체의 70.5% 차지
◦ 러시아의 對한 투자는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음 - 아직은 러시아의 對한 투자는 활발한 상황이 아님
◦ 2010년 1월1일부로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발효 - 3국간 관세율 통일, 단일 관세구역 설치 목표
◦ 러시아는 WTO 가입 양자협상이 95% 진행된 상황에서 관세동맹 형 태의 WTO 가입을 발표함으로써 WTO 측으로부터 큰 반발을 얻음 - 러시아의 발표에 대해 WTO 측에서 “유래 없는 일이다” 라며 강
력히 반발하고, 관세동맹 마저 완벽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포함, 관세동맹 3국의 WTO 가입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미국진보센터 연설에서 “미국은 러시 아의 WTO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혀 다시금 러시아의 WTO 가입에 청신호가 켜짐
◦ 2007년 6월 한, 러 양국이 FTA 체결 원칙에 합의한 후 같은 해 9월 부터 FTA 연구 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러시아의 WTO 가입 과정 지연으로 인해 FTA 협상이 본격화 되지 못하였음
◦ 한-러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수출입보다 직 접투자 진출에 의한 현지 생산체제의 구축이 양국 간 경협 확대를 위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러시아 기업도 한국에 사무 소 또는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직접적인 교역 확대를 도모해 야 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러 FTA 체결이 완료되면 한국의 對러 직 접투자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마련되어 양국 간 교역 확대의 촉매제 로 작용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