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식별․차종별 등록현황, 주행거리, 배출량, 배출가스 검사결과, 튜닝 자료 등 기 초자료 등을 수집하고, 기초자료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으로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 를 위한 통합DB를 구축한다. 향후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통합 DB는 배출특성을 반영 한 맞춤관리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자동차 환경성을 평가․관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이 가능하다.
[그림 6-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DB
향후 자동차 환경성 평가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서울시, 제작사, 시민이 함께 역할을 분담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민은 자동차의 대기 환경관리, 자동차 에코마일리지 참여, 자동차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제작사는 차종별ㆍ차령별 배출가스 환경진단 서비 스와 장치의 교체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초과․과대배출이 현저한 노후 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 제도 참여 차원에서 일부 회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는 초과배출 등급평가 정책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초과배출 노후 자동차의 선별 및 차별적 관리, 등급별 할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동차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여 대기환 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초과배출 확인에 따른 클리닝 비용 지원 이외에 클리닝 센터의 사회적 환경기업 육성․지원, 자동차 에코마일리지를 연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비용 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06 운행 경유차 맞춤관리 정책방향 / 85
다음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 개선의 장애요인은 서울시 등록 자동 차 가운데 경유자동차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노후 자동차의 등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의 습격으로 표현되는 초미세먼지와 함께 경유자동차 배출 NOx 오염물질을 집중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의 차종별・연식별 초과배 출 등급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저공해화 대상 자동차의 우선순위 확인과 선별 관리와 연계 하여, 더욱 확장된 정책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연 저감장치 탈거 후 측정농도 변화에서 탈거 후 5년 이후에는 배출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사례가 있어, 탈거 후 조기폐차 지원제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중지원’이라는 제도 모순을 개선한다.
둘째, 저공해장치 탈거 후 조기폐차 유인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 기준을 모델연식의 물리적 기준에서 초과배출 감축기준으로 개선하여 초과배출 감축 유인제도로 전환한다.
그리고 모델 연식별 조기폐차 지원금액과 초과배출 수준의 편익을 비교하여 조기폐차로 유인하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를 확인․선별하여 조기폐차 보상금액에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추가 지급하여 조기폐 차 유인을 확대한다.
86 / 서울시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평가와 맞춤관리 방안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 로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운행제한지역(negative enforcement)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에서의 운행가능 판단 기준은 현재 연식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초과배출등급에 따라 일정 배출등급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 로 변경을 검토한다.
넷째,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서는 운행 경유자동차 대상 정밀검사 항목에 NOx 추가를 고려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에 매연과 질소산화물의 동시 규제는 질소산화물 측정장비의 성능 및 정도 관리 방안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EURO4 이상 기준 만족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OBD I/M 검사제도를 도입하거 나 배출가스 및 매연 정밀검사 시 OBDⅡ 항목에 대한 기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의 Volkswagen 자동차 회사의 배출저감장치 임의조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자동차 연식별․차종별 등록현황, 주행거리, 배출량, 배출가스 검사결과, 튜닝 자료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자료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으로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통합DB를 구축한다. 향후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통합 DB는 배출특성을 반영한 맞춤관리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자동차 환경성을 평가․관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이 가능하다.
일곱째, 자동차 환경성 평가를 통해 서울시, 제작사, 시민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 넌스를 구축한다. 시민은 자동차의 환경관리, 자동차 에코마일리지 참여, 자동차 성능 개선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차종별ㆍ차령별 배출가스 환경진단 서비스와 장치의 교체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배출등급에 따른 차별적 관리, 등급별 할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동차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에 초과배출을 확인하고 클리닝 비용 지원 이외에 클리닝 센터의 사회적 환 경기업 육성․지원, 자동차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비용 지원 등 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