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분별 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화와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고취로 비교적 단기간 에 많은 변화를 거쳤고, 규제위주의 개발단계 이후의 환경관리라는 환경영향평 가제도의 내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새 롭게 도입되었다.61)
또한 1991년 12월에 규제정비차원에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단일법 체 계로 구성하였던 ｢舊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문성을 강화한 다는 측면에서 2008년 3월에 다시 교통, 재해영향평가와 분리하여 ｢환경영향평 가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개정되었다는 점은 입법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 가 있다.
한편,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규제영향분석(1994년), 기술영향평가(2001년), 성 별영향평가(2002년), 부패영향평가(2005년), 갈등영향분석(2007년) 등이 이미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저출산영향평가, 인적자원영향평가, 전자정부영향평가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62) 특히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60) 박수진, 전게논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9, 42면.
61) 최준규 ․ 서성철 ․ 주용준,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 구”, ｢환경영향평가｣ 제17권 제1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8, 11-12면.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2010년에 건강영향평가63)(Health Impact Assessment) 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64)
따라서 입법평가제도의 별도 실시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도입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입법평가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과 법제처의 법률안심사와의 중복 내지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편 입법평가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구체적인 도입방안 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의견수렴 및 공론화작업, 시범실시 등 단계별 접근방법을 통해 제도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65) 왜냐하면, 입법평가개념과 그 필요 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법률에 대한 적용도 2007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평가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진 행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를 여타의 영향평가제도와 같이 법률상 필수절차로서 제
62) 김둘순 ․ 강민아,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조건 연구”, ｢2008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2008, 173면 ; 전자정부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은 안성경, “전자정부영 향평가제도의 신설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참조.
63)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영향평가제도(Health Impact Assessment: HIA)를 일정한 정책이나 활동이 사람이나 특정장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재 또는 계획된 조 치의 결과를 예측 또는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 는 특정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행해지기 전의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당해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전 적 건강영향평가(prospective HIA)”와 계획, 정책, 방안 등이 완성된 이후 진행되는 사업 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수행되는 “사후적 건강영향평가(Retrospective HIA)”를 포함하는 개념임. 한삼인 ․ 강홍균, “건강영향평가의 입법론적 고찰”,「환경법연 구」제29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611-614면.
64) 한삼인 ․ 강홍균, 전게논문, 613면.
65) 한상우 ․ 강현철 ․ 류철호,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63-167면.
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더불어 개 별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시범적용’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 가는 동시에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국민과 정부부처, 국회에 대한 인식제고 작업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법제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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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Marine Environmental Assessment
Park, Su Jin (Senior Researcher, Korea Maritime Institute)
As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coastal and marine areas has been increasing, the destru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decrease in the marine species has been accelerated and various events such as public water reclamation, indiscreet overfishing, oil pollution accidents has been major threats to marine environment. Accordingly,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r con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and minimizing the impact of those activit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has been taken on additional importanc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is the measure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investigating, estimating and evaluating the adverse impact of those activit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in advance. This paper compares Marine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further analyzes the challenges to be tackled through Evaluation of Legislation for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Marine and coastal area utiliz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on Marine and coastal area Utilization'. Lastly, it also suggests problems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in legislating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system.
※ Keywords : Marine Environmental Assessment(MEA), Evaluation of Legislat- ion, Deliberation System on Marine and Coastal Area Utilization (DS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Marine and Coastal Area Utilization(EIAM),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