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TO 농업협상이 국내 녹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3.4. 일본의 수입개방 영향과 시사점
3.4.1. 녹차 수입량과 수입가격
○ UR 이행 이전기간(1989-1994년)과 이행 기간(1995-2000년)에 일본의 녹 차 수입량을 비교하면 (표 4-14)와 같다.
－ 전체 녹차의 수입량은 이행 이전기간 수준보다 이행 기간 수준이 평 균 175%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 이하 녹차의 수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수입량 측면에서 기타 녹차가 수입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녹차의 주요 수입선은 중국이며, 중국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두 기간에 59%에서 82%로 늘어남.
○ 녹차의 수입가격(1995년 불변가격)
－ 전체 녹차의 실질 수입단가는 이행이전 기간 수준에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기타 녹차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며 3㎏ 이하 녹차의 경우 수입가격은 오히려 증가함.
－ 생엽과 荒茶의 생산량 감소는 모두 차 종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특징으로 생산량 감소 폭이 가장 큰 4番茶의 경우에는 생엽과 荒茶의 생산량이 각각 12%와 22% 감소함.
표 4-15 UR 이행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생엽 생산량 비교
단위: 톤
전체 1番茶 2番茶 3番茶 4番茶
1989-1994년
평균 406,600 208,550 144,367 27,667 7,255 1995-2000년
평균 392,567 199,050 132,783 27,767 6,388
기간 변화율 -3% -5% -8% 0% -12%
자료: 社團法人日本茶業中央會(2001)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표 4-16 UR 이행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荒茶 생산량 비교
단위: 톤
전체 荒茶 1番茶 2番茶 3番茶 4番茶
1989-1994년
평균 89,033 44,833 31,333 5,857 1,727 1995-2000년
평균 84,667 42,250 28,150 5,758 1,346
기간 변화율 -5% -6% -10% -2% -22%
자료: 社團法人日本茶業中央會(2001)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 UR 이행 이전과 이행 기간의 녹차 소비량을 비교하면 (표 4-17)과 같다.
－ UR 이행 기간의 녹차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은 이행 이전기간 수준 보다 각각 4%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 UR 이행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녹차 소비량 비교
전체(톤) 1인당(g)
1989-1994년 평균 93,180 750
1995-2000년 평균 97,166 769
기간 변화율 4% 3%
자료: 社團法人日本茶業中央會(2001)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 荒茶의 국내 생산자 가격(1995년 불변가격)을 비교하면 (표 4-18)과 같 다.
－ 전체 황차의 가격은 이행 이전기간 수준보다 37% 증가 하였음.
－ 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1番茶를 뺀 모든 차 종류의 가격이 상승했는 데, 4番茶의 경우 이전기간 평균 대비 37%의 상승률을 기록함.
표 4-18 UR 이행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국내 생산자 가격 비교
단위: 엔/㎏
전체 荒茶 1番茶 2番茶 3番茶 4番茶
1989-1994년
평균 1,837 2,985 1,101 755 521
1995-2000년
평균 2,516 2,864 1,177 791 714
기간 변화율 37% -4% 7% 5% 37%
자료: 社團法人日本茶業中央會(2001)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일본의 생엽과 荒茶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에 나타난 생산량 감소가 모두 수입량 증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1983-88년(6년 동안)에 생엽과 荒茶 생산량은 각각 10%와 13% 감소.
－ 차 종류 가운데 4番茶의 생산량이 가장 큰 폭(-22%)으로 감소한 것은 이와 품질 측면에서 견줄수 있는 수입차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 됨.
․그러나 이행 기간의 4番茶 국내 생산자 가격이 이행이전 기간 수준 보다 크게 늘어난 점(37%)은 수입량의 증대가 국내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의 증가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분석기간에 나타난 소비량이 비록 증가했다고 하나, 1970년대의 전체 소비량 10만 이상, 1인당 소비량 900g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 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성장세보다는 안정된 패턴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하는 것이 타당함.
3.4.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우리나라의 녹차 수급 현황은 일본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표 4-19>.
표 4-19 우리나라와 일본의 녹차 수급 현황과 전망 비교
우리나라 일본
생산 큰 폭의 오름세 1980년 중반 이후 내림세
소비 큰 폭의 오름세 최근에 조금 상승했으나 이전 수
준 미달
수입 1995년 이후 오름세 1995년 이후 오름세
생산자 가격
1993-94년과 1995-2001년 수준 을 비교할 때 우전차는 변함이 없고 그 외 모든 차는 내림세
1번차를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
○ 먼저, 일본의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생산량 감소와 안정된 소비량 그리고 수입량 증가의 수급 상황 속에 서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의 17%(2000년 현재 기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자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음.
－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거의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증가하는 수입량은 주로 낮은 품질의 시 장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자들은 4번차 등 비교적 낮은 품질의 녹차 생산량을 더 많이 감소시켜 가격 오름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 荒茶 생산량에서 차 종류별 비중(2000년 기준)은 1번차 47%, 2 번차 33%, 3번차 8%, 4번차 2% 등 주로 높은 품질의 차 생산에 초 점을 두고 있음.
－ 국내 생산자 가격의 유지 내지 증가는 꾸준한 생산량 조정에 의한 영 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생산량과 견주어 수입량의 비중은 2-6% 정도이고 수입녹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쿼터초과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 산자 가격은 거의 모두 국내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고 볼 수 있음.
－ 국내 생산자 가격의 내림세는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더 많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됨.
○ 우리나라 녹차의 수급 전망과 수입량 증대에 대한 대응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 관세율 감축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수입량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사례처럼 주요 수입선은 중국이 될 것이며 수입녹차는 주로 낮은 품질의 국내녹차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수입증대가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차 종류에 따라 또는 차 종류별 국내 생산량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생산량 조정 효과가 수입량 증대의 영향을 압도할 경우에 국내 생산자 가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음.
－ 예상되는 수입증대에 대응해 국내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거나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은 첫째, 품질이 높은 차 종류에 생산을 특화하고, 둘째, 소비량과 균형이 되도록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임.
－ 다만, 지금의 공급자 위주의 녹차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수준 이 시장 균형가격인지에 대한 사항까지 감안한다면,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 가격수준의 증감에 대한 위 전망이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