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Ⅱ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으로 육성한다
Ⅱ- 5- 5-일반재정(3)
(단위: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
구분
’15년 예산
’15년 결산
집행률 (%)
Ⅱ-4-R&D(5) 학술단체 지원 일반회계 2400-2438 102 102 100.0
Ⅱ-4-R&D(6) 학술연구 국제교류 강화 일반회계 2400-2440 84 84 100.0
Ⅱ-4-R&D(7) 이공학학술연구조성 일반회계 2400-2446 3,365 3,365 100.0 프로그램목표Ⅱ- 5: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및 역사왜곡 해결능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사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314 313 99.6
Ⅱ-5-일반재정(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일반회계 2500-2531 186 186 100.0
Ⅱ-5-일반재정(2) 한국바로알리기 일반회계 2500-2532 13 13 100.0
Ⅱ-5-일반재정(3)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일반회계 2500-2533 51 50 98.2
Ⅱ-5-일반재정(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일반회계 2500-2534 64 64 99.6
프로그램목표Ⅱ-1 대학의 자율화 및 교육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프로그램목표 개요
ㅇ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고등교육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전문인력 및 연구의 질 향상, 대학의 정보화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의 자율적 체질개선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
-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의 조화
- 교육, 취업 및 연구역량 등 분야별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등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기여 유도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 추진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3년 ’14년 ’15년
① 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추진(건) 계획 수립‧추진 여부
목표 신규 신규 계획수립
실적 신규 신규 계획수립
달성률(%) 100
(2)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1)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평가를 위한 평 가에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 평가 결과(진단)를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처방) 실시 - 정책 수요자인 대학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으로서 컨설팅을 설정
ㅇ 원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추진
- (법안 마련) 조문별 검토 및 수정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 마련(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안홍준 의원 등, ‘15.10)
- (법 제정 필요성 설명) 당정협의, 당정청협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새누리당 교육개혁특위 등 11회 개최, 교문위·법사위 위원 및 전문위원 등 설명
ㅇ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 육성에 기여 - 대학평가 지원, 국립대학 법인운영, 여성인력 참여 확대 등 각종 사업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역량체제 구축
- 국립대학 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 구축, 대학정보공시, 경영정보화 지원 등 대학의 다양성 유지 및 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배려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하위관리과제와의 연계)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고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대학특성화 지원확대, 연구역량 강화, 정 보공개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
ㅇ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추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 개혁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15.8.31)
- 총 298개교(일반대, 전문대, 산업대)를 대상으로 서면검토, 질의응답, 현장방문 등 평가를 실시하여 A∼E 등급을 구분하고 차등적 구조 개혁 조치
※ 일반대 : 자율, 4%, 7%, 10%, 15% / 전문대 : 자율, 3%, 5%, 7%, 10%
※ 하위등급(D, E)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 대학의 자율감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감축을 포함하여 1주기 (‘14∼‘16년) 감축목표인 4만명을 초과달성(총 4.7만명)
- 구조개혁 노력 정도에 따라 ‘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등 자
발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마련
ㅇ (대학자율역량 강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보, 배분,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ㅇ (대학구조개혁 지원)「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에 따라 희망대학 신청‧승인을 통해 선정된 통합 국립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유사‧중복학과 정리 등 캠퍼스 재구조화를 통해 특성화 중점 대학으로 체제 개편
- 학과 개편, 운영 체제 통합 등 통합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분야 교육
‧연구 기반 확충 지원
※ ’12.3월 교통물류 특성화 대학인 한국교통대 출범(입학정원 135명 감축, 유사 중복 4개 학과 감축), ’12∼’15년 국립대학 통합지원금 11,890백만원 지원
ㅇ (대학평가 지원) ’15년 한국대학평가원(대교협) 7개 대학 기관평가인 증 참여, ’11년~’15년 총 193개 대상 대학 중 173개 대학(89.6%)이 참여 ㅇ (연수사업) 대학행정의 현안 사항 및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과정
개발을 통하여 교육 참가인원 확대(2015년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및 평가 대응방안 교육과정 2회 개최)
ㅇ (대학정보화 지원) 고등교육 우수 강의자원의 공동활용 및 KOCW를 통해 동영상 강의 12,844개, 강의자료 296,795개를 공개하여 연간 약 546만명이 활용하고, 교육전산망 사업자 공동입찰 등으로 전산망 운영비 예산절감 및 서비스품질관리 등 대학의 정보화 기반확충에 기여 ㅇ (대학경영정보 지원사업) 시스템 운영대학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스
템 편의사항 개선으로, UNIVais 내 인사‧급여 기능 및 MDI(Multi Display Interface, 다중화면)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운영대학 협의체 및 대학방문 시 도출된 장애요소 해결
ㅇ (BK21 플러스 사업) 석‧박사급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제 및 규모를 유지하여 73개 대학 544개 사업단(팀)에 2,697억원 지원 - 중간평가 추진시, 권역별 설명회('15.7월, 총 4회)를 개최하여 평가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대학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종 의견 수렴 실시 ㅇ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작지만 강하고 알찬 대학이 지역사회․경
제와 함께 성장하도록 경기․인천 지역 28개 대학 77개 사업단에 대한 균형있는 재원 배분으로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분야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학교육역량강화) 학부교육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15년 신규
지원 대학 16개교 선정(계속 지원 대학 16개교를 포함하여 총 32개교 지원)하여 연차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성과관리 강화 ㅇ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대학-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모델 창출에 기여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연구자 간담회,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 협의회 등을 통해 업무개선 추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대학구조개혁 지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15.8.31, 차관 브리핑)
- 총 298개교(일반대, 전문대, 산업대)를 대상으로 서면검토, 질의응답, 현장 방문 등 평가를 실시하여 A∼E 등급을 구분하고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
※ 일반대 : 자율, 4%, 7%, 10%, 15% / 전문대 : 자율, 3%, 5%, 7%, 10%
※ 하위등급(D, E)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 대학의 자율감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감축을 포함하여 1주기 (‘14∼‘16년) 감축목표인 4만명을 초과달성(총 4.7만명)
ㅇ 맞춤형 컨설팅 시행을 통해 대학별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이행을 점검 하는 등 구조개혁 노력 지원(‘15.10∼12, 하위대학 66교)
- 구조개혁 노력 정도에 따라 ‘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등 자 발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외 특성별 조사(ex.기업관계자 : 인력채용자료로 사용여부) 병행
2) 향후 개선사항
□ 대학구조개혁 근거법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 ㅇ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5.10, 안홍준 의원 등)
※ 김희정 의원(안)에 대한 대학, 언론, 국회 등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 마련
□ 대학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 공감대 확산
ㅇ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대교협, 전문 대교협, 대학 총장 등 의견 수렴과 언론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 □ 사업 종료에 의한 성과지표 변경
ㅇ ’16년부터 ｢특성화 분야 교내외 연구비 금액 비중｣은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28)에 따라 ’15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 사업의 성과지표로 변경 예정
* 관련 세사업(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은 ’15년까지 추진하고 잠정 종료
ㅇ BK21 플러스 사업 성과지표 변경
- (지원대학원생 취업률)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고급 인력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
※ ‘16년 성과목표 : 70.5%('13년~'15년 평균 취업률(70%)을 기준으로 0.5%p 상승)
- (이공계 대학원 전임교수 강의 비율)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을 개선 하고, 대학원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
※ ‘16년 성과목표 : 70.5%('13년~'15년 평균 실적(86.7%)을 기준으로 0.3%p 상승)
ㅇ 다양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맞춤형 인력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단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 대학 특성화, PRIME, CORE 사업 추진 성과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로 재설정 -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만족도, PRIME 사업 선정대학 정원이동 수,
CORE 사업 선정대학의 인문대학 참여학과 비율(%)로 성과지표 재설정
(3) 내부 및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프로그램 목표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1-일반재정(1)) 대학자율역량 강화
(1) 주요내용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
ㅇ 대입제도의 공공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의 입학관리 업무 수행 지원
ㅇ 고교-대학 등 범사회적인 협력체제 구축･운영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도모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
ㅇ 대학이 대입전형을 학생의 꿈과 끼 실현 및 학교교육 정상화 중심으로
ㅇ 대학이 대입전형을 학생의 꿈과 끼 실현 및 학교교육 정상화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