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인구
□ 고출산과 저출산 모두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인구대체수준 이상의 고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성장 지 체, 혼잡비용 증가, 환경문제 등 과잉인구(Over-population) 문 제 발생 가능
- 예로, 1983년 당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이 지속된다 고 가정할 경우 총인구는 1983년 3,991만명에서 2010년 5,596만명, 2050년 7,032만명, 2100년 7,151만명(2010년 현 재 남북한인구 7,273만명 수준)으로 급격 증가 전망
ㅇ 이와 반대로 현재의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총인구는 2010 년 4,852만명에서 2050년 4,454만명, 2100년 2,184만명으로 급감 전망
-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depopulation)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 생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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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인구 변동 과 문제 점 진단
〔그림 2-6〕최근 출산율 및 1983년도 인구대체수준 유지시 인구규모
〔그림 2-7〕최근 출산율 및 1983년도 인구대체수준 유지시 인구고령화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목표출산율(2020년 1.7 도달) 유지 가정 시에는 현 출산율 유지 가정 시에 비해, 총인구 감소폭은 다소 적어질 것이나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 ㅇ 목표출산율 달성시 총인구는 2050년 5,044만명, 2100년 3,791 만명으로 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비교하여 2050년 590만명, 2100년 1,608만명 더 많을 것으로 전망
- 목표출산율 달성 시에도 인구감소문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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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인구 정 책 의 비 전 과 전 략
ㅇ 목표출산율 달성시 인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 35.3으로 최근 출 산율 유지시 37.6%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
- 결과적으로 목표출산율 달성 시에도 부양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담보 곤란
⦁ 노년부양비(2050년) 목표출산율달성 66.9, 최근출산율유지 70.6 ⦁ 총부양비(2050년) 목표출산율달성 89.5, 최근출산율유지 88.0
〔그림 2-8〕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목표출산율 달성시 총인구 전망
〔그림 2-9〕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목표출산율 달성시 인구고령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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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인구 변동 과 문제 점 진단
□ 인구부양비
ㅇ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는 2012년 36.8 로 최저점에 도달 (2007-2018년 39미만으로 최저구간)한 후 계 속 증가하여 2067년 111.6에 도달 전망
ㅇ 2010년을 중심으로 전후 20여년은 부양비율이 최저가 되는 기 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전기간은 유소년부양비가 높은 기간, 이 후기간은 노년부양비가 높은 기간)
- 향후 10년간은 인구측면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기간
ㅇ 저부양비율 기간동안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국가적 정책과제
〔그림 2-10〕우리나라의 부양비 변화 추이(1960-2100)
자료: 통계청(2011), KOSIS, 2060년 이후는 본 연구에서 추계.
□ 생산인구 공급
ㅇ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총인구 중 73.1%로 최저점에 도달하며, 향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부터 50% 미만으로 낮아 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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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인구 정 책 의 비 전 과 전 략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 낮은 여성고용률, 중고령층 노동인구의 존재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Buffer가 존재함으로 2030년 까지는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수급이 오히려 균형상태 가능성 존재
〔그림 2-11〕2030년 이전의 노동수급 전망
〔그림 2-12〕2030년 이전의 고용률 개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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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인구 변동 과 문제 점 진단
〔그림 2-13〕2030년 이전의 고령자 고용률 개선목표
나. 외국인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0년 482천명에서 2011년 11월 1,393천 명 (총인구의 2.7%)으로 증가
- 외국인인력 603천명(비전문 555천명, 전문 48천명), 불법체류 자 169천명, 결혼이민자 144천명, 유학생 91천명 등
⦁ 현재 외국인 인력정책은 중장기적 인구변동 관점보다 필요 인력의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 대응방식 유지
〔그림 2-14〕체류외국인 증감추이(2004-2010)
자료: 법무부(2011),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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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인구 정 책 의 비 전 과 전 략
〔그림 2-15〕결혼이민자 증감추이(2004-2010)
자료: 법무부(2011),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다. 북한인구 변동
□ 남북한 인구통합은 한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기 어려움 ㅇ 특히 통일 후 북한인구 대량 남하 시 북한은 노동력 이탈로 경
제성장 지장, 남한은 혼잡비용과 임금·복지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전망
□ 남북한 인구통합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인구문제를 악화시키는 부 정적 인구충격으로 작용할 우려
ㅇ 영유아 시기 장기간의 식량난으로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로 성장 불가, 상당수 사실상 사회적 피부양인구로 전락 가능
□ 남북한 별개 국가로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 인구는 한 국경제에 중요한 가용 노동력의 원천으로 작용
ㅇ 북한인구 중 노동력(일부)만을 투자 형태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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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인구 변동 과 문제 점 진단
〈표 2-1〉북한 인구센서스 결과(1993, 2008)
1993년 2008년
총인구(명) 21,212,378 24,052,231
성비 94.9 95.1
도시인구 비율(%) 60.9 60.6
인구구조(%)
0-14세 26.9 23.2
15세-64세 67.7 68.1
65세 이상 5.4 8.7
합계출산율(TFR) 2.1 2.0
평균수명(세) 72.7 69.3
평균수명(남자) 68.4 65.6
평균수명(여자) 76.0 72.7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인구일제조사, 2011
〔그림 2-16〕북한인구전망: 총인구(2010-2100)
〔그림 2-17〕북한인구전망: 노인인구비율(20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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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인구 정 책 의 비 전 과 전 략
라. 인구문제 점검
□ 인구문제 점검의 시사점
ㅇ 과잉인구도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나 과소인구 및 인구구조 고령화도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인구문제 로 등장
ㅇ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도 탄력적인 변화가 필요
〔그림 2-18〕중장기적 인구전략의 필요성
K I H A S
03
A외국의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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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외 국 의 인 구 정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