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법령§68)

가.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①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②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나.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라.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바.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1) 적용대상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 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귀속사업연도

 (1) 및 (3)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 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익금에 산입

(3)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법령§69) 가. 적용대상

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 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나. 귀속사업연도

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장부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 계산을 할 수 없거나 법법§51의2①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은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다. 손익의 계산

∙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3 이자수입 등 기타손익(법령§70)

(2)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금융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 합니다.

-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나.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ㆍ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ㆍ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다.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1)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2)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3) 리스료 수입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