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배경 및 주요 쟁점
농어촌의 지속적인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 화가 심화되고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농 어촌 학교는 지역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재활성화에 있어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가 지역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학교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던 지역사회 활동이 위축된다. 자녀를 둔 30~40대 부부가 초등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 귀촌을 하겠다고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 황을 둘러싸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전원학교 육성, 작 은 학교 살리기, 1읍 면 1개 초등학교 유지 등 농어촌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농어촌 영향평가에서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실태를 재조명한다. 농어촌 초 등학교의 현황과 교육 여건을 도시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농어촌 학교 활성 화를 위한 정책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역사회 사례를 소개한다. 농 어촌 학교가 왜 중요하며, 농어촌 학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 력들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4.2. 현황 및 검토
▮ 농어촌 학령기 아동(8~13세) 인구의 감소
농어촌 지역의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도시화와 산 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70~90년대에 그 정도가 심각했다. 최근 들어 감 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17년 면 지역 학령기 아동인구는 1975년 수 준(252만 명)의 6.6%인 16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면 지역인구(477 만 명)의 3.4% 수준이다.
<그림 4-1> 도시-농어촌 학령기 아동 인구 비교
단위: 천 명
▮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되고 통폐합되고 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6,252개교이며 동 지역에 위치한 도시 학교의 수는 읍 면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보다 약 36.2% 많다. 도시학교 는 3,605개교, 농어촌 학교는 2,647개교이며, 이 중 읍 지역은 777개교, 면 지 역은 1,870개교이다.
초등학교당 학생 수 전국 평균은 430.8명이며 동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평균은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621.0명이다. 읍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평 균은 366.4명, 면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평균은 90.9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역시 동 지역이 월등히 높다. 학급당 학생 수 전국 평균은 17.8명이며 전국 동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이를 넘어서는 22.3명이다. 읍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7.2명, 면 지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9.3명이다.
<그림 4-2> 도시-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수
단위: 학교 수
<그림 4-3> 학교당 평균 학생 수(좌) 및 학급당 평균 학생 수(우) 단위: 명
농어촌 지역의 학령기 아동인구 감소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소규모화로 이 어졌다. 농어촌 초등학교의 절반이상(53.1%)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이며, 이 중 145개교는 전교생 수가 10명 이하이다. 농어촌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 가 나타난다. 전국의 소규모 초등학교 1,405개교 중, 1,151개교(81.9%)가 면 지역에 위치한다. 반면, 읍 지역 초등학교의 80%는 전교생 수가 60명을 초과 하여, 면지역에 비해 소규모화 추세가 더딘 편이다.
<그림 4-4> 전교생 수에 따른 초등학교 분포
단위: 학교 수
▮ 입학생이 없는 학교, 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
현재 1학년 재학생이 0명인 농어촌 초등학교는 273개교 이며 이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1982년 이후 3,752개교(중고등학교 포 함)가 폐교 되었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31개, 중학교가 없는 면이 약 427개를 차지한다.
▮ 도시 중학교로 진학 증가
교육부는 1982년부터 학생 수가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농어촌 학교가 문을 닫았다. 통폐합이 진행되더라도 1개의 면에 1개 초등학교를 존치시켜야 한 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31개로 집계된다.
중학교가 없는 면지역은 전국에 427개로 전체 면의 30%를 상회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농어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도시 지역이나 읍내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그림 4-5>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및 2018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수 증감 지역별 비교 단위: 명
▮ 농어촌의 교육 여건
농어촌 주민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 주민들 보다 낮다. 농어 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위기감이 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 지역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시설이 낙후되어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읍 5.9 5.9 6.2 6.2
면 5.5 5.2 5.9 5.8
동 6.8 6.8 6.9 7.1
<표 4-1> 농어촌 교육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평균점수/ 10점 만점
들어오지 않는 면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중 통학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770개교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704개교에서 통학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도시 지역에 비해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강사 섭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학 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찾기도 쉽지 않다. 도시에 서는 고개만 돌려도 발견할 수 있는 영어, 태권도, 피아노 학원 등의 사설학 원을 면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읍내에 몰려 있는데 접근 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원 등록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림 4-6> 학교당 평균 방과 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 교육 여건을 개선한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 증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일부 학교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여 학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교육의 100대 우수 방과 후 학교로 선정된 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입학생 및 전교생 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학
교의 2016년과 2018년 평균 1학년 학생 수와 전교생 수를 살펴보았다. 방과 후 우수 초등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일반 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비해 그 증가폭이 현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2016년 2018년 증가율(%)
평균 1학년 학생 수 일반 초등학교 5.1 5.2 1.1
방과후 우수 초등학교 6.1 8.4 37.5
평균 전교생 수 일반 초등학교 33.7 33.9 0.6
방과후 우수 초등학교 42.0 45.4 8.0
<표 4-2> 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단위: 명
4.3. 우수사례
▮ 칠갑산 자락에서 싹 틔운 예술꽃 씨앗-청양 수정초등학교
청양군 수정초등학교는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2015년에는 8개에 불과하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금은 19개나 된다. 골프, 스피치리더십, 요리교실 등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학교가 농촌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여건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 들에게 그 기회가 보장되도록 공교육의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결과이다. 2016년부터는 이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으로 전교생이 국악을 배우고 있다. 국악을 주제로 6 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판소리, 장구, 가야금, 해금, 난타, 춤사위)을 구 성하였다. 판소리는 공주시에 위치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장구, 가야금, 해금, 난타는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춤사위는 청양읍에서 전통 무용학원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유명 강사가 담당한다. 알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학생 수도 늘었 다. 학생들은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 은 실력을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보이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전교생 10여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속적 으로 학생이 늘어나서 2018년 현재 72명의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산촌유학센터-강진 옴천초등학교
강진군의 옴천 초등학교는 ‘힐링산촌유학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옴냇골 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하여 도시 지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지 역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산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연환경 속에 지내면서 산촌 학교에 다니 는 체험 프로그램을 일컫는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며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하는 학부모 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지 역민이 운영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귀촌형, 기숙형 유학센터형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와 마을이 깊이 연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 홈스테이, 유학센터 기숙사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며, 강진군청은 유학생에게 매월 25만원의 체류비용 을 지원한다. 농촌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승마, 스키,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연환경 속에 지내면서 산촌 학교에 다니 는 체험 프로그램을 일컫는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며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하는 학부모 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지 역민이 운영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귀촌형, 기숙형 유학센터형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와 마을이 깊이 연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 홈스테이, 유학센터 기숙사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며, 강진군청은 유학생에게 매월 25만원의 체류비용 을 지원한다. 농촌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승마, 스키,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