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론적 배경
1)산업집적
(1)개념
산업집적(industrialagglomeration)은 일정 지역에 동종 또는 다양한 산업이 모 이면서 집적경제(agglomerationeconomies)를 가져오는 집합체를 말한다.
Fan,C.C.and Scott,A.J.(2003)에 의하면 집적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강화시켜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들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집적 경제는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와 도시화 경제 (urbanizationeconomies)로 분류된다.지역화 경제의 효율성은 동일 분야의 기업 클러스터에 의한 상승효과이며,도시화 경제의 효율성은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의 집적 결과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유형은 더욱 세분화 될 수 있다.
첫째,기업 간의 거래는 규모가 작고,변동성이 심하고,빈번한 재조정이 발생 하는 경우에 거래 단위당 높은 비용이 부과된다.이와 같은 거래에서는 통제 불 가능한 비용의 상승을 예방하고,모든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기업의 집적 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밀집해 있는 지역 노동 시장에서는 집적이 구직자 및 일자리 등 관련 기 회에 대한 정보,프로세스 등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셋째,거래에는 비즈니스 정보 또는 지식 파급 효과가 포함된다.집적은 지역 의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프로세스의 학습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경 향이 있어 더욱 중요하다.
넷째,여러 다른 생산자의 클러스터는 지역의 경쟁우위를 상승하게 하는 효과
를 주는 유익한 비즈니스 제휴 및 조직의 형성을 이끈다.마찬가지로,집적은 기 업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비즈니스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다섯째,기업과 근로자의 대형화된 클러스터는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2)구분
지역화 경제는 동일 업종이 일정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나타나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개별기업의 생산비용 감소를 유발하는 외부효과이다.중간재를 공급하는 판매처를 공동으로 이용하고,동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이용 가능하며,동종 업계 간 정보 공유 및 지식 파급이 용이함에 따라 이 세 유형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 게 된다.
첫째,기업의 요소 수요가 생산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중간재 운송비용이 상대 적으로 큰 기업들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기 위해 공동의 요소 공급자 주변으로 집적하게 된다.
둘째,기업이 노동자의 기술 능력 등 노동자 고용에 있어 불확실할수록 동일 기업들과 집적하여 공동의 노동풀(pool)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커 진다.또한,집적은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다양하고 더 효과적인 매칭을 가능하 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수준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기업들 은 집적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지역화 경제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지식 확산이 나타나는 데에서 발생한다.집적은 월등히 많은 양의 정보를 생성하고,정보에 대해 공동 관심을 갖는 기업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그리고 동일한 업종 기업들의 집적은 유사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이게 하는데 이것이 기술 혁신을 촉진시킨다.
도시화 경제는 다양한 산업구조를 통해 도시 내 총생산성이 증가할수록 개별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외부효과를 말한다.도시화 경제는 전체 도시경제의 규모에 의해 발생하고,도시 전체의 기업들에 편익을 발생시킨다.중간재 공급자 공동 이용,다양한 노동시장과 풍부한 노동력,다양한 정보 공유 및 지식 확산 등 지역화 경제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집적 경제로 인해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혼잡비용이 늘어나는 부 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손창남(2009)에 의하면 지역화 경제 및 도시화 경제를 통한 생산성의 증대 효 과와 더불어 외적 경제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상승시켜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과 환경오염,범죄율 증가,교통 혼잡 등과 같은 부정 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기업 입지
⑴ 기업의 주요 입지결정 요인
기업은 이윤극대화에 근거하여 입지를 결정한다.이러한 기업이윤을 변화시키 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원자재 및 생산품에 대한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지가 그 외 조 건들이 동일하다면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할 것이다.둘째,전혀 이동이 불가능한 특정 원자재를 가진 입지는 그 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할 것이다.셋째,동일업종 기업들과의 군집(지역화 경제)또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도시에 위치하는 것(도시화 경제)으로 이익이 생긴다.
기업 유형에 따라 원자재 및 생산품의 형태가 다양하고,그에 따라 기업의 입 지가 결정 되는데에도 차이가 있다.
기업 유헝 특성
교통의 발달 등으로 운송비용이 감소하면서 운송을 중시하던 기업들이 노동을 중요시하면서 이에 따라 입지 지향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쾌적한 환경과 교육수준의 영향을 받는다.좋은 환경에 대한 수 요는 소득 탄력적이기 때문에 고소득근로자들은 좋은 환경의 입지를 선호하게 된다.고소득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그리고 도시는 다양한 기술 수준의 근로자들 간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이 를 통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더 양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 시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근로자들을 유인하고,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 하는 기업들 역시 유인하게 된다.기업들의 입지가 증가함으로써 그 지역의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결국,평균이상의 교육수준의 도시는 노동생산성이 더 향 상되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고,빠른 성장을 유도한다.
각 지방의 세금부과 및 공공서비스 제공도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각 지방의 세금부과는 기업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 친다.만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 금을 지불한다면 높은 세금을 지불하는 도시의 성장이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만일 지역별로 공공서비스의 양은 동일하고 질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도시가 더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제5판,이번송역,2004,p.88∼112).
(2)기업 입지 이론
기업의 입지이론은 일반 경제학 분야에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하는 공간적 개념을 도입한 이론이다.최소 비용입지이론을 주장한 웨버(Weber)를 시작으로 호텔링(Hotelling),스미스(Smith),뢰쉬(Losch)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 정,보완되어 왔다.
기업 입지 이론을 살펴보면,첫째,웨버의 최소 비용입지이론을 들 수 있다.
웨버는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송비용,노동비용,집적경제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그 중 운송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그리 고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종류에 따라 운송비에 다른 영향을 끼침
으로 투입물이나 산출물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먼저 다른 지역 으로 이동이 가능한 투입물과 산출물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반면,석유 등 천연자원,좋은 기후 등과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화된 투입물과 산출물이다.
세 번째 종류는 특별히 선호되는 장소도 없고,어느 장소에서나 존재하여 이용 가능한 투입물과 산출물이다.
기업의 생산에 있어 지역화된 투입물이 주요 생산요소일 경우,기업은 그 투입 물 가까이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반면,운송이 가능한 투입물이나 산출물은 상 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여,입지 선정 시 지역화된 투입물 과는 다른 성향을 띤다.웨버에 따르면 총 운송비는 생산 원료를 공장까지 운송 하는 집합비용과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유통비용으로 구성 된다.결국 원료의 집합비용이 유통비용보다 작다면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가까이 에 위치하게 되고,상품의 유통비용이 집합비용보다 작다면 기업은 원료산지로 부터 가까이에 위치하게 된다.
둘째,뢰쉬의 최대수요이론이다.
뢰쉬는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비용보다는 수요를 더 중시한다 고 주장하며 수요개념을 입지결정에 주요변수로 도입하였다.결국 기업은 자신들 의 생산제품의 수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게 되며,수요극대화를 위 해서는 시장 중심에 근접해서 입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 전제를 위해 모든 측면에서 동질성 평원이 존재하고,이곳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있으며,각 개인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동일한 수요곡선을 가 지고 있다.또한,시장 진입이 자유롭고,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생산자로부 터 상품을 구입하고,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콘(demand cone)을 도출하여,각 기업은 상품에 수요가 극대화되
이러한 이론 전제를 위해 모든 측면에서 동질성 평원이 존재하고,이곳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있으며,각 개인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동일한 수요곡선을 가 지고 있다.또한,시장 진입이 자유롭고,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생산자로부 터 상품을 구입하고,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콘(demand cone)을 도출하여,각 기업은 상품에 수요가 극대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