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정부가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을 활용해 ‘준보육사’ 도입을 검토중
일본정부가 보육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보육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 어갔다.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보육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육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되어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일본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에 개최한 ‘고용･인재’의 분과회에서 민간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성장전략을 개정하는 6월에 맞춰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는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녀를 보육소에 맡기지 못해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여성이 아직 많은 상황이며 보육소를 설 립해도 보육사가 부족한 점이 현재 심각한 문제이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주부는 많지 만 보육사 국가자격을 갖추려면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주부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분과회는 국가자격 보육사보다 간단한 시험이나 연수로 취득할 수 있는 준보육사라는 민간자 격 신설을 제안했다. 전문지식 수준을 낮추는 한편 주부의 육아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그 골자 다. 지금 현재도 보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인력으로 보육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2007년에 준보육사제도를 검토해 도입을 연기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준보육사가 확대되면 전체 보육사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진 전국보육협의회 등의 업계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분과회는 여성의 취로활동을 막는 한 요인인 세제 및 연금 등의 제도 재고를 요청했다.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 남편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배우자 공제’의 축소 및 폐지가 주 된 내용이다. 전업주부가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3호 피보험자제도’는 존속 여부를 포함해서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육아중인 여성이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심야근무의 할증 임금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4년 3월 14일자 기사출처: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FS1402Y_U4A310C1EE8000/
2. 보육사 부족의 원인은 ‘임금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보육사로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이 원하 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이 5일 일본의 후생노동성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대기아동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육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보육 업 무에 종사하지 않는 유자격자 이른바 ‘잠재보육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금 측면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작년 5월 한국의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워크에서 구직 서비스를 이용한 잠재보 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8명이 응답해 47.1%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육사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가 47.5%로 가장 많았다
마이니치신문 2014년 1월 5일 출처: http://mainichi.jp/select/news/20140106k0000m040055000c.html
3. 나라현, 보육사 확보를 위한 인재 은행 개설
일본 나라현이 취업을 희망하는 보육사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을 이어주 는 이른바 ‘보육사 인재 은행’을 설치, 이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보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과 복직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 인재 은행은 나라현 거주민 중 보육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과 현내 보육시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무 전문가인 취업지원 코디네이터가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나라현 육아지원과에 의하면 현재 나라현 내에 보육사로 등록된 사람은 약 만7천 명이라 한 다. 그러나 이 중 9천 여명은 결혼,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하여 보육 현장을 떠 난 상태이다. 이들의 약 30%는 나라현이 작년 가을 실시한 조사에서 ‘다시 보육사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보육시설의 70%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 이 조사에서 노동자는 파 트타임 근무를 희망하는 반면 시설 측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등 양측 입장 이 다르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인재 은행은 보육사와 시설 측의 의견을 상세히 파악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거나 응급 조치나 보육실기 연수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취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사히 신문 2014년 7월 17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7B42CHG7BPOMB006.html?i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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