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환경·농업정책통합지표보고(Indicator Reporting of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to Agricultural Policy, IRENA)는 유럽환경처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C)가 중심이 되어 유럽 15개국을 중심 으로 농업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IRENA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의 여러 관련기관(농업·농촌개발국 (Director-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통계사무국 (European Statistical Office), 연합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등)이 공동농업정책에서 환경 문제를 통합하여 다루고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임.
- 유럽연합의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EIs)는 1998 년 유럽위원회에서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종합
표 4-1. IRENA 농업환경지표 목록 및 평가
표 4-1. IRENA 농업환경지표 목록 및 평가(계속) 자료: IRENA Operation Evaluation Report (2005).
○ IRENA 프로젝트는 농업환경지표를 기초로 EU 차원에서 환경상태와 정책 목표 및 제도적 구조, 사회경제적 요인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 행정,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짐. 다음으 로 각 국가별 차원에서 정책수단, 행정 및 예산, 감시 및 평가 등이 이루어 지고 하부단계로 농가차원의 환경관리가 이루어짐(EEA, 2006).
○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서 핵심적으로 다 루는 농업환경정책의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평가의 기초 자료로 농업환경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2005년 IRENA 평가보고서는 35개 세부 지표를 정책 타당성, 대응성, 분석 적 건전성, 데이터 가용성, 측정 가능성, 해석의 용이성, 비용효과에 따라 평 가 및 점수화를 하였으며, 각 지표를 ‘유용’, ‘잠재적 유용’, ‘유용성이 낮음‘
등으로 구분하였음.
○ 유럽 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는 28개의 농 업환경지표를 채택하였으며, 이중 26개는 IRENA 지표에 바탕을 두었으며 새롭게 두 개의 지표를 추가하였음(인산 오염 위험, 농약 오염). 28개의 지 표 중 2개의 지표(농경지 조류수, 유전적 종 다양성)는 직접적으로 생물 다 양성과 관련됨<표 4-2>.
○ EU 통계사무국의 총괄하에 EU 집행위원회의 5개 기관들(농업 및 농촌개발 총국, 환경 총국, 통계사무국, 연합연구센터, 유럽 환경청)은 28개 환경지표 에 대해서 2006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주로 3년마다 실시되는 농 장 구조 조사(Farm Structure Survey)에 기초함.
○ 현재 28개 지표 중 6개의 지표가 지역 단위 수준에서 사용 가능함. 총질소 수지, 에너지 사용, 토양 침식, 수질 등 지표의 지역 단위 자료 확보가 관건 이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임. 유럽연합이 오염에 대한 관심지역을 설 정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수준에서의 지역 단위 의 자료가 필요함<표 4-3>.
표 4-2. 유럽위원회의 28개 농업환경지표 목록
자료: Commission Communication COM, (2006)
표 4-3. 지역단위 수준 활용 가능한 농업환경지표 목록 (Streaming of Environmental Indicators)을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연계 화(Streaming)는 다양한 환경 지표들 안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표는 동일한
∙28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10 Key Environmental Indicators
∙19 Core Environmental Indicators
∙37 Core Set Indicators
∙25 Indicators (Energy Sector)
∙54-60 Environmental Pressure Indicators
∙67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26 Streaming European Biodiversity Indicators
∙18 Structural Indicators
∙56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40 Transport and Env. report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