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현황 및 정부정책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분업생산 체제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 져다 주었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어 온 배경으로는 정부의 지정계열화제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정계열화 품목이 감소되는 가운데도 수․위탁기업간 분업 생산 체제가 확산되어 왔음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에 서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해보고,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효율화를 도 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분석모형 및 자료의 설정
(1) 분석모형의 구축
1) 분업생산 체제 결정요인 분석모형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생성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 다.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는 수직통합 체제와 차이를 갖지만 계약 관점에서 보 면 수직통합 체제에 가까운 생산체제로서 준통합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거래비용론 관점에 있는 Monteverde and Teece(1982)에 따르면 준통합의 가능여 부에 따라 실물자산의 전속성이 수직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실물자산의 전속성으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준통합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면 수직통합을 통하지 않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수직통합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거래비용 문제를 준통합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불확실성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을 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으로 불
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수직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동 기가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준통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산의 특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불확실성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수․위탁생산 분업체제의 확산 여부는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하청론과 같이 대체로 도급거래의 수탈문제를 강조하는 시 각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거래 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즉,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수요변동이 심한 산업의 경우 불안정적인 수요부분은 외주를 통해 조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경기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외주가 확산되고 경기가 하강하는 기간 에는 외주가 축소된다.
본장에서는 거래비용론 관점 이외에 이러한 시각을 고려하여 경제여건과 수․
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 형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을 식 (1)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가설1] 준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작용한다면 수요변동의 불확 실성이 높아질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는 확대된다.
[가설2] 경기 상승기에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대되고 경기 하강기 에는 축소된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 F(불확실성, 경기여건, 통제변수) (1)
분석모형 식 (1)은 제설명변수들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업생 산의 유형은 도급거래를 통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에 분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도 시장교환을 통해 소재 및 부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내 거래, 그 리고 모든 생산이 하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직통합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하에서도 거래가 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거래선이 다변화 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0) 따 라서 [가설1], [가설2] 이외에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21)
[가설3]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준통합 분업생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하여 전속적 거래를 형성하게 된다.
설명변수로는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불확실성 및 경기 이외에도 수․위탁 분업 생산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의 특정성, 자본구조, 노동여건, 계열화 정책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투자의 특정 성은 거래비용론 관점을 자본구조 및 노동여건은 하청제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지정계열화정책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미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계열화 정책변수를 설정하였다.
거래비용론 관점을 반영하는 투자의 특정성과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와의 관 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거래비용론에 따르면 투자의 특정성이 높은 경우, 즉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비용의 절감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게 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Monteverde and Teece(1982)의 경우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준지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자산의 특 정성 정도에 치구․금형과 같은 특정설비 비용을 곱한 값과 준통합 여부간의 분 석을 통해 기회주의를 억제하고자 준통합이 선택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 기가 작용을 한다면 준통합적 성격을 갖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본구조는 자본절감의 필요성이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 형성에 어떠한 관계 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통제변수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자 본의 안정성이 떨어질수록 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절감을 위해서 내제를 줄이고 외주를 확산시킴으로써 자본절감의 필요성과 수․위탁 분업생산
20)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는 위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기업의 공유화를 의미한다. 이러 한 수탁기업의 공유화는 위탁기업이 복수의 수탁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외주업체 다변화와는 다르다.
21) [가설3]의 검증모형은 다음과 같다.
전속적 거래 = F(불확실성, 경기여건, 투자의 특정성, 계열화 정책)
체제의 확산간에는 정(+)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노동여건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변수, 즉 임금격차 는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간에는 정(+)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를 통해 수탁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한다면 수․
위탁기업간 임금격차가 클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을 구축하려는 유인이 강 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병휴․윤창호(1986)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경우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임금격차는 수․위탁 분업 생산 체제형성을 유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의 형성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계열화정책은 특정 품목에 대해 신규로 생산하 는 경우 동품목에 대해서는 수탁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수․위탁 분업생산 체제를 인위적으로 구축해온 측면도 크다.
2) 분업생산 체제의 산업성과 분석모형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분업생 산 체제가 발전해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수․위탁 분 업생산 체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생산방식이었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이 가져다 준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분 업생산 체제의 경제적 효율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가설은 식 (2)와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4]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이 산업의 생산구조를 효율화 시키 는 과정이었다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의 확산은 산업성과에 정 (+)의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분석모형 식 (2)의 종속변수인 산업성과는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지표 로 계측하고자 한다. 생산성 지표는 수익성이나 성장성 지표와 달리 해당 산업의
효율성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생산단계에서의 수․위탁 분업생산 체 제의 효율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산업성과 = G(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전속적 거래, 통제변수) (2)
설명변수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체제를 비롯하여 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설명변수로서 수․위 탁 분업생산 체제하에서 전속적 거래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여 수탁기업의 납품선 다변화, 즉 도급거래의 개방화가 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위탁기업간에 도급거래의 개방화가 이루어진다면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규모 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또한 도급거래의 개방화는 소재․부품의 공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재․부품공유를 통한 위탁기업의 생산 성 향상 내지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다 줌으로써 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진전될수록 수․위탁기업간에 정보가 활발 히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역으로 전속적 거래의 경우에도 수․위탁 기업에 대해 협력강화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도급구조의 중층화 정도, 투자의 특정성, 수요의 성장률, 노동장 비율, 도급품목 유형, 수탁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 계열화 정책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은 산업성과에 따라 분석모형을 달리하여 실증분석 에 활용하고자 한다.
도급구조의 중층화 변수는 도급거래 구조의 중층화 정도가 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거래가 중층화가 진행될수록 1차 수탁기업은 소수화․대형화된다는 점에서 1차 수탁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배양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유승민 외(1994), pp. 213-215].
이외에 도급구조의 중층화를 통해 각 생산단계가 세분화됨으로써 분업효과가 높 아질 수 있다. 반면 도급거래의 중층화가 심화될수록 수․위탁기업간의 거래비용 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산에 대한 위계적 통제 단계에 관심을 둔 Williamson(1967)에 따르면 위계단계가 많아질수록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Williamson의 논의는 준통합적 구조하에서 일종의 위계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