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대용량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원자력 발전의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12gCO2/kWh)은 육상풍력(11 gCO2/kWh)과 함께 최소 수준이다. 그림 1632)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탄소 에너지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공급하였다. 단 440여 기의 원전만으로도 가장 많은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사실은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탄소중립” 수단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전 비중이 가장 큰 무탄소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줄어들 석탄과 LNG 발전의 상당 부분을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뿐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원자력이다. 그간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이 어려워, 재생에너지와는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라고 매도되어 왔다. 그러나 원전에 조속기(Governor valve)를 설치하면 석탄 발전과 같은 유연 운전이 가능하다. 프랑스처럼 부하추종(Load follow) 운전 기술33)을 도입해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포기한 채 “탄소중립”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국가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원자력 비중을 찾아 적정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포기한 채 “탄소중립”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3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Nuclear Power in a Clean Energy System”, 2019.
33) 전기 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하면서 원전을 운영하는 기술을 말함.
그림 15: 확정
PDF 파일에서 캡쳐 한 그림 (영어를 그림 캡션으로?)
그림 16.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무탄소 에너지원별 누적발전량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원자력 비중을 찾아
적정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한다.
3.5
3.5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유의사항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유의사항
현재 124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세계 각국은 자원 보유량과 자연환경 등 자국의 실정을 고려해, 적정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 구성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1순위 가치로 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왔고 미래 국가경쟁력의 근간이기도 한 주력 산업을 파괴하는 탄소중립은 곤란하다. 탄소중립은 퇴보의 단초가 아니라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향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기 바란다.
첫째,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력과 풍력 자원이 빈약하다. 그나마 태양광과 원자력이 현실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이런 사실에 기반해 에너지 안보를 지키면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현실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에너지 정책 수립 시에는 이념이나 신념보다 과학기술과 객관적 사실을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에너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 분야별 대표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2050년까지 세계 신규 원전 시장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 원자력 기술을 잘 활용하면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수립의 1순위 가치로 둬야 한다.
또한 주력 산업을 파괴하는 탄소중립은 곤란하다.
A1. 탈원전이 대세라는데 사실인가요?
A2. 미래의 원자력 기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이 있나요?
A4. 원자력 발전이 안전한가요?
A5.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가요?
A6.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7. 사용후핵연료가 아주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A8.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부 록
원자력 팩트체크
A1.
A1. 탈원전이 대세라는데 사실인가요? 탈원전이 대세라는데 사실인가요?
2021년 현재 31개국이 443기(총 설비용량 393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52기가 건설 중이며, 193기는 영구정지되었다 (그림 1734)).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행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향후 30년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2.0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21년 발행한 “A Roadmap to Net Zero”에서 전 세계 원전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장기 운영 중인 원전의 ‘교체’ 수요가 주종을 이루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신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보고서 모두 원자력 발전 수요가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향후 30년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2.0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34) https://www.worldnuclearreport.org/reactors.html#tab=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