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2.3.3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의 한계 및 문제점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 대상 해역 내 해양활동의 상충 공간 및 상충 요인을 식 별하도록 하였다.
특성평가 절차 1단계인 해양공간특성평가준비의 평가항목 정의 중 본 연구의 핵심인 울산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한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용도구역은 에너지 개발구역이며, 핵심 해양활동은 에너지시설 예정단지에 해 당한다. 또한, 평가항목은 해상 에너지시설 예정단지이고, 평가방법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은 정하고 있다.
용도구역 핵심 해양활동 평가항목 비고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에너지시설 에너지시설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정성
에너지시설 예정단지 해상 에너지시설 예정단지 정성
해양에너지 자원부존 에너지 부존밀도지역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정량 Table 6 해상풍력발전의 평가방법
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양특성 및 해양활동의 검토, 협의 및 조정 절차 등의 부재로 타 분야와의 영향과 상층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Fig. 10 우리나라 해양공간의 한계와 문제점
둘째, 해양공간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이다. 해양공간정보 수집은 부문별 법정조사 혹은 기관의 고유 사업에 의존하지만, 영해에 집중되 어 EEZ의 정보는 미흡하였다. 특히 최근 해양위성, 자율무인잠수정(AUV) 등 광 역 원격탐사장비를 통한 정보 확보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정보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법정조사 정점 5,409개 중 74% 이상이 내수에 위치하며, EEZ에 위치한 정점은 9% 수준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골재자원 조사 에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미래 가치 고려를 위한 조사ㆍ정보 및 평가체계 가 미비하다. 해양공간이 주는 혜택과 그 혜택을 얻기 위한 해양활동이 환경ㆍ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미비하며, 해 양공간 및 해양생태계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ㆍ개발행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넷째, 개별기관에서 생산된 정보의 구축 방법ㆍ목적ㆍ형태가 다르며, 접근ㆍ 활용이 어렵다. 개별기관의 무분별한 데이터의 구축 방법, 목적, 형태와 관련하 여 어업활동 분석, 수산자원과 어업활동 공간정보의 불확실성 관리방법 등 질 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확보와 활용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확보된 정보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 여가 미비하다. 해양관련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대상이 주로 중앙 또는 지방 행정기관 위주로 제한적이며, 특히 지역주민이나 전문기관 참 여 기반이 미흡하고, 해양공간 관련 계획수립 시에도 해양공간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체계 부족, 심의기관의 다양화, 심의기관 간 교차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