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 서론 -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Ⅰ. 서론

5. 용어 정의

‘5세 누리과정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보육 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5세 아동이 배우고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서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 지, 교사가 누리과정을 아동들과의 활동 속에서 잘 풀어가고 있는 지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운영 현황은 교사 가 누리과정에 따라 유아들을 잘 지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닿아 있는 것이 며 교사를 학급, 교실, 보육실 내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해가는 주체로 보는 것이 다. 결국 교사 수준에서의 누리과정 운영이란의 교사의 활동과 수업 운영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5세 누리과정은 교육·보육 영역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지 만 국가적으로는 모든 5세 아동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게 된 정책상의 제도이기 도 하다. 즉, 모든 5세아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교육·

보육 서비스를 온 국민이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 므로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조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원장)가 제도 로서의 누리과정을 수용하고 거기에 맞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적응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5세 누리과정의 운영’은 교사가 아동들과의 수업과 활동 속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기관의 운영자가 제도로서 누 리과정을 수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이다.

본 연구는 5세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다. 운영 현황을 알아보 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사하고 분석해 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며, 이렇게 ‘무엇’이라는 조사 내용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이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을 가진 것인지 먼저 파악 하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5세 누리 과정의 개요를 살펴보고 누리과정 운영 시설․기관의 현황, 교사 현황 등을 정 리해 보고자 한다.

1. 5세 누리과정이란?

5세 누리과정은 2011년, 정부가 전격적으로 도입을 결정하고 2012년부터 전국 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유아들이 공통으로 배우게 된 교육·

보육 과정(curriculum)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는 바, 먼저 본 절에서는 5세 누리과정이 제정된 배경과 특징, 구성 등을 ‘5세 누리과정 해설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5세 누리과정 제정 배경

정부가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 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 특히 만 5세아는 출발 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5세 누리과정 해설서」를 보면,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제도 도입의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하면 서, 계층 간의 차이로 인해 교육·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만 5세아와 고가의 영어 교육에만 치우친 고소득층의 만 5세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들

이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면서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나서야 함을 정당화하였다.

2010년 기준, 만 5세아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교육·보육의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 있 다. 이들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 교육을 위하여 고가의 영어 학원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 이다. 계층 간에 나타나는 큰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p.6)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세계 선진국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 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 포함 연렁 을 낮추어 가고 있음 또한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헥크만(Cunha & Heckman, 2006)의 연구에 힘입은 결과로, 그는 유아교육 1달 러 투자 시 16.14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그 부모의 수입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비해 약 6.8배의 투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즉, 이와 같이 국가 경제라는 측면에 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대라는 세계적 경향과 발을 맞춘다는 의도도 작 용하고 있다.

만 5세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은 최 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나가 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만 5세에서 만 2세까지 낮추어 가고 있다.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 부담 비율은 79.7%로, 핀란드 90.6%, 프랑스 94.0%, 영국 86.1%, 미국 77.8% 등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수준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 부담 비율¹⁾이 49.7%로 OECD 평균의 62%에 지 나지 않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p.6)

한편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다 질 좋은 공통과정을 국가가 제시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도 함 께 녹아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 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 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하나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생애 발달 1) 우리나라 공공 부담 비율에는 보육은 제외되고 있으나 향후 포함할 예정임.

의 주요 시기인 만 5세아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면화 하였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 대해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 고 사실상의 의무교육기관을 1년 연장함으로써 5세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보 육 수준을 상향시키고자 하였다. 누리과정 해설서에는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이 루게 될 기대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 5세 유아는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제정 및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미루어 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부 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부모에게 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 서비스 미흡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우리 나라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 부, 2011, p.7)

나. 5세 누리과정의 특징

정부는 만 5세 유아를 위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정의 특성으로 발표하였다(‘5세 누리과정 해설서’에 의함).

첫째, 5세 누리과정은 기본 생활 습관과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강조이며, 이 를 특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골고루 포함하 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간 표준보육과정에서 한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던

‘기본 생활’ 내용과 유치원교육과정의 ‘탐구 생활’과 ‘사회 생활’ 영역에 포함되 었던 창의·인성 내용이 어느 한 영역에서의 강조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는 각성과 함께, 모든 영역의 연계 속에서 기저에 자리 잡은 기본적 강조점으로서 가르쳐져야함으로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5세 누리과정에서는 기본 생활 습관과 창의·인성 교육을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한 공통과정이다. 범주와 내용 이 차이가 있는 두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세부 수준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구분 해 내고 이를 공통 내용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교과 위주의 인지적인 학습 활동보다는 만 5세 유아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

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은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한 공통적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을 기조 하고, 거기에 사람과 자연 존중의 가치관,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의 중요성, 우리 전통문화와 세계 문화의 이해, 유아의 성·종교·가족 배경·신체 적 특성·민족 배경에 대한 편견 배제 및 다양성 추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문서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페이지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