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산업의 범위

가. 고령친화산업과 요양산업

기존 고령친화산업 분류는 2011년(유재성 외, 2011a)과 2017년(김기 향 외, 2017)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근거로 요양산업에 대한 범위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요양산업 을 시설요양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등 총 3개의 대분류 로 구분하였다(유재성 외, 2011a). 이 중 시설요양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 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산업의 범위를 장기요양보험등 급을 받은 자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표 3-2〉 2011년 고령친화산업 중 요양산업 품목분류

대분류 중분류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 상담 및 관리 서비스, 영양개발서비스,

운동기능 향상 서비스

자료: 김기향, 심우창, 김동철, 김우선, 박인숙, 이경신, . . . 이강연. (2017). 2017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고령친화산업 품목분류 정비(안)는 2011년과는 달리 요양산 업을 의료용품·일상생활용품 중심의 제조산업과 돌봄서비스 중심의 서비 스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서비스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2017년 요양 산업 품목분류는 기존 2011년의 대분류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중분류 에서 최근 사회 및 산업 변화를 반영해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한 항목으로 그룹화하였다. 예를 들면 예방지원서비스의 건강검진서비스와 질병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동일한 중분류 항목에 포함하였다.

나. ‘시니어 비즈니스’와 요양산업

50세 이상 중장년을 포함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요양산업은 앞에서 언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요양산업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요양산업의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요양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요양산업의 가치(value)가 기존의 생명 연장의 관 점에서 노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in the later life) 관점으로 전환 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요양산업도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Feasley, 1996). 

〔그림 3-2〕 요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료: Feasley, J. C. (1996). Best at home: Assuring quality long-term care in home and community-based settings. National Academies.의 내용을 재구성함.

예를 들면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생명 연장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니어 비즈 니스 관점의 요양산업에서는 쾌적한 삶과 외출이동지원, 쇼핑지원, 여행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하지만 약간의 돌봄이 필요한 50~60대들

이나,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생활지원, 오 락 및 여가활동 등도 요양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요양산업 수요자의 확대이다. 요양산업 수요자의 범위가 고령 층 또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심에서 돌봄제공자(가족, 요양보호 사 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자 녀들이 요양산업의 수요자가 되어 부모님의 안부 확인이나 원거리 응급 대응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위 해 자녀나 법적 대리인이 금융지원서비스 또는 여가활동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지 만,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의 요양산업에는 포함된다.

따라서 최근 요양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요양산업의 범위를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1) 수요자 측면

시니어 비즈니스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 하지 않고, 다양한 세분화된 집단으로 인식한다. 이 중 Mochis(1996)의 시니어 비즈니스 세분화 모형(Gerontographics)은 시니어 비즈니스의 수요자 다양성을 구분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Mochis의 세분화 모 형은 연령보다는 수요자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상황의 일반적·개인적 변화 차이를 반영한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대상자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의 요양산업 중년·고령층을 살펴 보면 병약한 외출자(Ailing outgoers)와 쇠약한 은둔자(Frail recluses) 가 해당된다.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인식하는 고

령친화산업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 중년·고령소비 자를 구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출생 연도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중년·고령소비자의 요양 욕구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시니어 비즈니스에 속하는 요양산업 주요 수요자는 기존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인정자뿐만 아니라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요양이 필요한 중년·고령 층까지 포함한다.

〔그림 3-3〕 시니어 비즈니스의 세분화 모형(Gerontographics)과 요양산업의 수요자

주: 화살표는 연령 증가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냄. 왼쪽의 화살표 이동은 심리사회학적인 노화를 의미하며, 오른쪽의 화살표 이동은 생물 학적·육체적 노화를 의미함.

자료: Moschis, G. P. (1996). Gerontographics. Life-Stage Segmentation for Marketing Strategy Development. Wesport - Connecticut, London.의 내용을 재구성함.

따라서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요양산업 수요자를 정의하면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뿐만 아니라 최근 요 양산업의 수요자로 관심을 받는 돌봄제공자(caregivers)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시설요양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는, 대상을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정자로 한정한다(보건복 지부 보도자료,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고령이나 노 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젊은 시 기에 내는 보험료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이 있는 64세 이하 국민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자로 제한 한다.

〔그림 3-4〕 장기요양 등급 체계

2008~2013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A~C

⇩ 95 75 60 51

2014~2017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C(非치매) 5등급

(치매특별등급)

등급외B~C (치매)

⇩ 95 75 60 51 45(요양인정점수)

2018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C(非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2017. 11. 7.).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 대상 인정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

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 T_SEQ=342741에서 2019. 2. 10. 인출함.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당 시에는 3등급으로 시작하였으나, 2014~2017년에는 1~5등급으로 대상 자가 세분화, 확대되었다. 특히, 2014년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경 험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되었다. 2018년부 터는 치매가 확인된 고령층에게는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인지지원등급’

을 부여하였고, 재가요양서비스기관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치매증 상 악화 지연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의 요양산업 수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 정을 받을 만큼의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한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인정자로 선정하나, 6 개월 미만의 일상생활 돌봄이 요구되는 대상자들도 요양산업이 필요하 다. 또한 일상생활 어려움의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도 요양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기준 및 기능 상태

(Scharlach et al., 2001).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요양서비스 수요 자들에게는 돌봄제공자가 장기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급성질환 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단기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도 있다. 돌봄제공자는 크게 세 형태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요양서비스 수요자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혼자서 돌보는 주 돌봄제공자(primary caregivers), 둘째는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돌봄제 공자와 함께하는 주 돌봄제공자, 셋째는 요양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전적 으로 책임지지 않고 돌봄을 제공하는 2차 돌봄제공자(secondary care-givers)이다(Stone·Cafferata·Sangl, 1987).

그렇다면 누가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Cantor(1979)의 위계적 보상 모형(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은 일상생활 도 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순서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가족과 친족,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인 돌봄체계가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후에 공식적인 돌봄이 이웃, 지역사회, 국가단위의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한다(Cantor, 1979). 예를 들면 미국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 한 대상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대상자인 가족과 친족,

그렇다면 누가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Cantor(1979)의 위계적 보상 모형(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은 일상생활 도 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순서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가족과 친족,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인 돌봄체계가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후에 공식적인 돌봄이 이웃, 지역사회, 국가단위의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한다(Cantor, 1979). 예를 들면 미국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 한 대상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대상자인 가족과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