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의 침체로 전이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 2008
험한 우리 경제가 2009년에 0.2%, 2010년에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 것에 일부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 인 재정확장을 실시하였는데 그 규모는, 2008~10년 기간 중 59.8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일시적 재정지출은30.5조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08년 고유가 종 합대책 및 추경을 통해 4.6조원의 지출을 확대하였으며, 2008년 말에는 2009년 당초 예산을 수정하여 10.7조원의 추가적인 지출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월에 추경을4 통해 17.2조원의 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하여 경기반등을 시도하 였다 감세의 경우 총규모가. 29.3조원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에 기인한다 이 외에 경제난국 종합대책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다 반면. , 2009년 하반기에는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하여 예정된 감세계획을 일부 연기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추구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전의 감, 세효과는 10.0조원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따른 거시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거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감세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의 일시적 증가로 인. 한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지출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 2009년에 1.1%p,
년에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률 제고효과는
2010 0.3%p . 2009
년 상반기에 집중되었다 일시적 재정지출 증가는. 2009년 1/4분기에 1.4%p(3.4조원), 분기에 조원 정도 실질 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2/4 1.7%p(4.1 ) GDP
다. 2010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 었으나 하반기 들어 재정지출이 감소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보 였다.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경우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 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1.9%p 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출확대에 의한 증가가, 1.1%p, 감세에 따른 증가가 0.8%p 정 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2009년 1/4분기에는 1.9%p의 성 장률 제고효과를 기록하였으며 추경에 따른 지출이 시작된, 2/4분기에는 2.5%p, 3/4분 기에는 2.1%p 정도의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 4/4분기에는 재 정조기집행으로 지출여력이 약화되면서 성장률 제고효과가 0.8%p 정도로 축소되었다. 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
2010 .
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재원배분과 감세효과가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률 제고효과가 있었으나 하반기부터 성장률 제고효과가 사라지면서, 4/4분기에는 음 의 값을 기록하였다 성장률 제고효과를 재정지출 유형별로 구분한 경우 소득보조성
( )－ .
지출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보조성 지출이 민간소비 제고 등을 통, 해 지속적인 승수효과를 구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거시경제가 정, 상화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본 연. , 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추경자료 및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미리 예상되거나 통상적인 경기침체, 에 대해 자동적으로 취해지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일 가능성이 있다 재량적 재정정. 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추, 경자료 등으로부터 재정의 자동안정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성은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된 거시계량모형은 일반적인 실증분석모형과 마. , 찬가지로 이론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실증분석 방정식에 사전적으로. , 포함된 설명변수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로가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 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대규모의 재정확대를 실시한 경험이 없다는 측면,
에서 추정된 계수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경로에 따라 어느 정도로 민감한지를 비교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결 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 , 극복과정에서 재정정책 이외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 서는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금리가 당시의 수준으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를 완화하는 대신 정책금리 충격과 재정정책 충격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 또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확장적 재정지출의 결과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7년 299.2조원 에서 2010년 392.8조원을 기록하여 최근 년 동안3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에 기인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33.8%를 기록하여 2007년의 30.7%에 대비하여 3.1%p 증가 하였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잠재성. ⋅ 장률 하락 남북통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 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한시적으로 확대 도입되었던 재정지원조치들을 축소⋅ ⋅ 폐지하는 등 위기대응 비상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증. , 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정책조준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안정. 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더불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인 국. 가채무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의 잠재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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