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에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 상하는 기존 교역 및 경협보험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역 및 경협보험 운영에 있어서 무역보험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비상위험 발생 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무역보험제도를 교역 및 경협보험 에 활용할 경우, 그 선결조건으로서 무역보험 상의 계약 한도를 조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인수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무역보험의 적정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현재 정체되고 있는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이 미래 어느 시점에는 다시 재개되고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 남북한간 교역 및 경 협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의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안을 통 하여 미래의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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