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고자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 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CGE모형을 구축하고 적용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이 모든 산업이 완전경쟁적이라 가정함에 반해, 본고는 산업별 집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산업의 경우 불완전경쟁, 그 중에서도 쿠 르노 형의 과점시장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CGE모형도 구축하
여 두 가지 시장구조 하의 분석을 모두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시장구조 하 모두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 GDP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의 불완전경쟁성을 가정할 경우 GDP 손실 등이 조금 더 커지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두 가지 산업구조 간의 주요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구조가 바뀌면서 불완전경쟁산업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폭 줄어들 고 따라서 독점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결과 독점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의 생산량도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의 경우에 비 해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 증대의 특성을 보이는 이들 독점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의 독점화를 가정 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관측되었다.
본고가 발견한 이상의 내용은 그러나 여러 가지 분석조건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별 시장집중도 등에 대한 지표의 선정이 중요하며, 또한 시장구조의 독점화 유형 중에서도 쿠르노 과점 외의 구조를 가정할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출권의 최초 할당방식이 나 할당량에 따라서도 분석결과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에 대한 가정이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분석을 위해 CGE모형화 방법을 구축하고 한 국의 실제 자료에 적용하였다는 점에 있어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고는 CGE모형에 반영되는 불완전경쟁시장의 어떤 특성에 의해 정책효과가 달라지는지도 일부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산업구조에 대 한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향후 보다 다양한 시장구조 가정 하에서 모형의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일부 주요 파라미터의 식별방식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임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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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생산 단계 별 비용함수와 생산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