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진전이 외환관리의 단계적 폐지에서 이루어졌다. 남아프리 카공화국 재무부 장관(the South African Minister of Finance)은 그의
2008년 국가 예산안에서 기관 투자와 관련한 현재 외환관리의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건전성 규제로 한걸음 더 나아간 외환관리 개혁 을 발표했다.
외환관리 개혁
외환관리의 점진적인 자유화는 the Financial Stability Review지는 2005년 3월호에서 논의되었다. 2008년 정부 예산 발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재 무부 장관(the South African Minister of Finance)은 한발 앞선 외환관리의 개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통제조치에서 금융 건전성 규제로 단속 체계로의 이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동에서 주요한 변화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연기금과 장기 보험사들의 인수정책은 그들의 환위험들(foreign exposures)을 15에서 20 퍼센트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집단투자제 도와 투자관리 및 장기 보험사들의 투자 관련 사업들은 총판매자산 을 20에서 30 퍼센트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아프 리카에서 추가로 5 퍼센트의 투자 보유가 가능하게 된다.
분기 보고, 감시체계 및 은행 외환관리국에 의한 환위험들을 대체하는 금융자산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의 철폐
또 다른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승인의 철폐는 기업체에 대하여 500,000랜드(R500,000) 이상 투자 하는 외부의 직접투자자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자 들의 유형에 대하여 공인된 거래자들(은행들)이 그 지침과 준칙을 집 행하게 될 것이다.
랜드의 선물거래를 포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증권거래소(JSE)와 남 아프리카공화국 채권거래소(BESA)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상장된 남아 프리카공화국 기업들에 대한 제한의 철폐
여행, 선물, 생활보조 및 선교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매년 500,000랜드(R500,000) 씩의 임의 공제 도입
외환관리에 관한 상기의 변화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들과 신 탁회사 및 동업자들과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 식거래소의 랜드 선물 시장에서 제한 없이 참여를 허락받게 될 것이 므로 그들의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환위험과 미시경제의 안정성을 지지하고 그들의 환위험을 다양화하고 대비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며, 내수 금융시장의 악화와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또한 JSE 및 BESA의 외국 상장 기구의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외환관리로부터 금융 건전성 규제로의 변화는 절차의 사전승인으로부 터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감시로 그 활동의 초점을 변화시킨다. 금융 감독은 금융 안정성 체계의 중요한 기념비로서 남을 것이 기대된다.
. 금융시장 기반구조에 대한 개혁 1. 회계 및 감독 체계
공공책임성을 갖지 않는 기업들에 의해 이용되기 위하여 중소기업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들의 회계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소기업들은 이전보다 덜 엄격한 회계 체 계 하에 놓여있다. 국제판이 여전히 초안 단계이고 국제판과 남아프리 카공화국 SME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 카공화국 공인회계사협회(t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는 SME 회계보고서의 조기도입이 어떠한 단점보다도 장 점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내었다.
감사직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이 감사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Board for Auditors, 이하 IRBA)의 몇몇 위원회와 새로운 이사회의 설 립을 따르게 했다. IRBA는 감독 기준들을 마련하고, 전문기구들을 승 인하며,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들을 훈련시
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함으로써 전문성의 발전을 보장할 기본적 인 사항들을 자리 잡게 할 중요한 과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