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적 노동자상 정립

1945년 10월 소련 군정은 국민연대(Volkssolidarität)를 설립하여 참 전군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생계유지를 돕고 사회주의가 요구 하는 근면하고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자상을 주입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하루에 24.4㎥ 양의 석탄을 캐내는 놀라운 생산성을 보였다는 아돌프 헨네케(Adolf Hennecke) 이야기를 만들어 이상적 노동자상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정책 자체보다는 노동정책을 앞세운 사회주의식 재건 움직임을 보였다(Metzler, 2003, pp. 147-148).

1948년 제2차 공산당 대회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 작되었다(Satjukow & Gries, 2002, p. 115).

노동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동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함으로써 영웅 외에도 ‘사회주의적 노동활동가(Aktivist der sozialistischen ar-beit)’ 등 수십만 명 수준에서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였다(〔그

림 2-1〕 참고).

〔그림 2-1〕 동독 노동영웅 현황(1960~1988년)

(단위: 명)

자료: StAD(199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p.

133을 토대로 재구성.

이러한 영웅 만들기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던 사회정책의 목 표는 ‘사회주의적 인간상(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을 교육적 국 가지출(Pädagogische Staatsausgabe)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었다 (Metzler, 2003, p. 166).

근면하고 높은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노동자의 모습을 평균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지표로써 ‘질병으로 인하여 노동하지 못하는 시간이 전체 노 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정하고 관리하였다. 그리고 ‘전체 노동시 간 중 질병으로 빠진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Anteil der Ausfallzeit durch Krankheit an der zu leistenden Arbeitszeit)’은 동독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6%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1960년 질병으로 인 한 결손 노동시간이 전체 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6%이었는

데, 1970년 5.6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후 소폭 상승과 하락을 오가 면서 1989년 6.03% 수준을 보였다(〔그림 2-2〕 참고).

〔그림 2-2〕 동독 전체 노동시간 중 질병결손 노동시간의 비중(1960~1989년)

(단위: %)

자료: StAD(199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p.

383을 토대로 재구성.

이러한 현상은 실제 노동자 건강 수준이 양호하여 질병으로 인한 노동 시간 결손이 적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건강한 노동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실제 노동 현장 상황 을 통계적으로 왜곡했을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통계적 왜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결손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또 하나의 근거는 자유독일노동자연맹(FDGB)이 사 회보험 집행 대리인(Bevollmächtigte für Sozialversicherung)으로서 사회보험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각 기업에 배치되어 자유독일노동자연맹이 주관하는 통합사회보험 업무를 집행하 였다. 노동자의 건강, 질병 예방, 치료, 재활 등 관련 사항을 상담하고 관 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회보험 관리 자가 의사의 진료에 환자로서 노동자가 충실히 따랐는가 등 진료 과정에

대한 점검 및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질병휴직･휴가를 관리･통제하는 역 할을 하였다(Hockerts, 2012, p. 230). 이러한 보호와 관리･통제라는 기업 내 사회보험 관리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동시간 결 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한 노동자의 이미지는 의료보장의 최우선 목표로서 노동력 재생산 에 맞추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재생산이 의료보장의 최우선 목표 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방에 맞추어졌다.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사 참여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였다. 노동자는 자신 의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재생산 우선 접근’에서 가장 소외받는 집단은 노인과 장애인이었다. 은퇴했을 경우에는 근무하던 직장의 의료서비스에서도 제 외될 정도로 노동･취업에 맞춰진 사회(Arbeits- und erwerbsfixierte Gesellschaft)였다(Metzler, 2003, p.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