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들어선 정부들에서는 경제위기 이전 정부와 다 르게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과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학 자금 지원 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제위기 이후 20여 년 동안 진보 및 보수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며 각각의 특색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주로 사회·복지정책 확대 및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면, 보수정권으로 불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사회 정책보다는 시장 기능 활성화 및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기존 정부들 의 계속된 사회정책 및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을 나 타냈다. 청년층은 10% 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OIS)(인출 2019. 9.
30.)). 최근에는 새로운 산업 및 노동환경이 조성되면서 긱경제(Gig economy), 플랫폼 노동 등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노동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이들 취약계층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일까.
생애주기별, 계층별로 취약계층, 빈곤층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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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복지정책에서 배제된 국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2월
후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으로 인한 사회배제, 계층사다리 약화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추동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기인 2017년 7월 국정 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국정 전략의 하나로 ‘포용복지국 가’를 표방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 73). 우리나라의 사회 배제 현상,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남녀 간, 학력 간, 기업 규모별, 정규 및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 사회 내 경쟁 심화(불공정한 취업 등), 교육 격차 확대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건전하고 공정한 사 회체계 성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가구별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과소비 지출 구조(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복지 사 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열악한 곳(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서 일을 할수록 지출(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더 소요되는 소득 및 소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신 취약계층인 난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 하다.
현 정부는 사회배제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과도한 지출 구조로 인한 국민 생활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며 국민통합 이 달성되도록 포용·적극적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포용)복지국가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단 기간에 많은 정책을 포괄하였고, 현재의 사회적 문제인 사회배제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또한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적·철학적 토대, 사회 및 복지정책적 의미, 사회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등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김태완 외, 2019b).
우리 연구에서는 현 정부 5년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용복지의 개념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배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직 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박탈, 사회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는 향후 3년간 지속되는 연구이다. 올해는 사회배제를 중 심으로 Ⅰ부에서는 우리 사회 사회배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Ⅱ부에 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차년 도 연구에서는 사회배제를 좀 더 세분화하여 대표적 소수자 그룹인 외국 인 노동자와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인 3차 연도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정책, 복지국가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연구는 사회 논의 과정과 정책 평가(사회 및 복지정책 융복합 등)를 통해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된 복지정책 방향을 성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볼 수 있다.
2. 연구 목적
우리 보고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 재 활용 가능한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현세대 가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박탈(=결핍), 사회배제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 하였다. 이 외에 선행연구 등을 통해 논의되어 온 현 정부의 포용복지 개 념을 살펴보고, 결론에서 사회배제 극복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의 발전 방 향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 및 복지정책의 융복합을 통한 통합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통해 우리 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별 사 회배제 현상,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복지욕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이 보고서 의 주요 부문에 담고 있다.
2부에서는 우리 사회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과 사회정책의 한계,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2부 연구는 이민, 난민 등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올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우리 사회 소수자 및 취약계층 등 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고자 한다. 올해의 두 가지 연구가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