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팜의 범위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유통, 경영, 농업·
농촌 부문으로 광범위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은 아직 초기단계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산 부문만을 집중하여 다루기로 하였음.
－ 시설원예, 노지과수, 축산 등의 부문별 보급 실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전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가 927호를 중심 으로 스마트 팜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음.
－ 스마트 팜의 도입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스마트 팜 선도농 가 67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스마트 팜 도입 성과 이외에 도입 만족도, ICT 활용 수준, 스마트 팜 도입 목적 등은 이 선도농가들의 응답을 빈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1-1. 스마트 팜 연구의 범위
○ 한편, 스마트 팜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의 내부자료와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주요 자료는 농업경영체 DB 중 ICT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자료집 및 스마트 팜 관련 주요 기업 현황, 농촌 진흥청 온실유형 조사결과 보고서(2016)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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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마트 팜의 정의와 정책 추진 경과
1. 농업 분야의 ICT 융복합의 필요성
1.1. 농업의 지속성장의 한계
○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 적 FTA가 추진되면서 사실상 전면 개방화체제에 편입되었음.
－ 2015. 12월 현재 FTA는 발효 및 타결이 53개국(15건), 진행이 20개국(6 건), 준비가 19개국(7건)임.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 투입 중심의 영농 방 식이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실질 자본투자도 위축되고 있음.
－ 농가인구수는 1995년 485만 명에서 2014년 27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동 기간 16.2%에서 39.1% 증가하였고 실질자본투자 역시 1995~1997년 7조 원에서 2008~2014년 3.4조 원으로 위축되었음.
○ 1인당 시설면적은 0.6ha로 여전히 영세한 상황이며, 호당 온실규모도 네덜 란드 등 선진국의 40% 수준에 불과함.
○ 시설농업의 생산성도 아직까지는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비해 1/2~1/6 수준 (선도농 기준)이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작물을 생산하고 있어, 농업 자재·에너지 과다 투입 및 불필요한 노동력 투입도 증 가는 추세임.
1.2. ICT 기술의 농업 접목 필요성 증대
○ 세계 각국에서도 ICT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등 타 부문과의 융합 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사물인터넷은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업 총이익을 21% 성장시키는 잠재 력을 지닌 기술임.
－ 제조업 분야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완전 자동생산체제 구축 및 모든 생 산 공정이 최적화되는 차세대 산업혁명(industry 4.0)을 지향하고 있으 며, 독일의 경우 사물인터넷을 통한 생산공정 최적화로 고객별 맞춤 상 품을 대량생산에 버금가는 속도와 비용으로 생산해 신흥국과 경쟁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음.
○ 각국에서는 농업 분야 역시 시설농업, 축산, 과수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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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마트 온실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