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 위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를 중심으로 한다. 외국인투자(inbound FDI) 는 필요시 검토 또는 비교대상으로 활용한다.
둘째,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국내투자 외국기업의 경우 조사 및 분석시 국내기업으로 간주한다.
셋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업종별 특성도 포함한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산업입지 재구조화를 중심으로하되 공간경제에의 영향을 고려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첫째,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해외이전의 경우 국내의 「어디」
(지역)을 검토하되 국내지역별 구분은 시・도로 한다. 둘째, 입지유형은 산업단지 와 산업단지 이외지역(개별입지)으로 구분한다. 셋째, 해외의 「어디」(투자 대상 국)에 투자하는가를 간접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 절감측면 해외직접
투자의 경우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는 우리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다. 이를 조사대 상기업 선정시3)감안한다. 아울러 대만의 중국투자는 대만산업 공동화에 큰 영향 을 끼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북투자의 영향도 고려사항의 하나로 간주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해외직접투자와 산업입지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검 토이다. 지구적 생산체계, 신국제분업체계, 산업연계, 기업조직 변화, 입지변화, 지역산업구조재편 등 해외직접투자의 공간경제적 및 입지론적 의미를 파악을 통 한 개념적 틀의 구성이다.
둘째, 외국사례(일, 대만, 미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해외이전 추이 및 영향과 공업지역의 입지변화를 검토한다.
셋째, 거시적 분석으로서 기존 통계(한은, 수출입은, 산자부, 재경부 등)를 활용 하였다.
넷째, 미시적 분석으로는 직・간접 조사 등을 통한 기업분석 자료의 활용이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조사로서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In-depth Survey)를 시행하되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진출기업 즉, 해외현지법인(foreign affiliates)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투자내역(규모, 설비, 시기, 조건, 입지조건 등), 한국내 입지변화, 해외투자 안했을 조건 등 기업활동 특성 등이다. 조사방법으 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 자료를 활용함과 아울러 인도네 시아 등 현지국의 한인회, KOTRA 등의 협조를 통해 FAX 및 E-mail조사를 실시 하였다.
다섯째, 향후 해외직접투자 추진 예상 국내기업 조사로서 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투자의 특성, 규모, 시기, 국가 및 지역, 투자사유(가는 사유, 남는 조건), 입지변화, 용도전환, 재활용(구조고도
3) 구체적 내용은 제4장 제1절 입지수요 추정방법 및 <부표 4>, <부표 5> 등 참조
화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사하였다.
여섯째, 기존의 조사결과를 원용한다. 즉, 상공회의소, 전경련 자료를 등을 간접 활용하되 예비조사적 의미부여 등에 일부 활용하였다.
그림 연구흐름도
해외직접투자 이론 국제경제 국제경영
다국적기업
이론적 체계구성 해외직접투자와 공간경제・산업입지
해외직접투자 추이분석 및 전망
업종별・지역별 등
기존 해외투자기업
조사 해외직접투자 특성분석
향후 해외투자기업조사
설문조사・심층조사 설문조사
조사대상 조사대상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투자기업
국내 기업 지역별・업종별
분포고려 외국사례와 시사점
정 책 건 의 공간경제 및 산업입지
대응방안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기술, 경영을 묶음 으로 하여 한 국가 에서 다른 국 가 로 이동하는 기업활동이다. 투자기업은 현지의 실물자산을 상당한 정도로 소 유, 경영,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가라는 측면에 서 국가간의 이자율 차이에 의한 단순한 자본이동인 해외간접투자4)라는개념과 구별되며 자본, 기술, 경영의 복합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수출이나 라이센싱 (licensing)5)의 개념과 구별된다.
특히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에 직접 참가할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이전하여
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해외직접투자는 우수한 생산기술, 경영기술, 그리 고 자본의 통합된 이동이기 때문에 국제이윤율 격차론은 해외직접투자의 분석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행위자인 다국적기업의 우위요인을 분석하는 방향 으로 이론이 전개되었다. 최초로 제기된 이론이 하이머 (Hymer, 1976)에 의한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이다. 하이머 에 의하면 독점적 우위를 지닌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생산을 추 구한다. 현지기업에 비하여 언어, 문화, 제도등에서 비교열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이들 독과점 기업이 지닌 우 위 즉, 기업특유우위(firm-specific advantages)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외국기업이 현지국 기업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가지는 것은 설명하지만 기업특유우위가 왜 라이센싱 이나 수출이 아닌 해외직접투자형태 로 이용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독과점적 기업의 성장・확대의 귀결이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어 거대기업의 해 외직접투자 내지는 미국형 해외직접투자의 설명에는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지나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내지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의 설명에는 적합하지 못 하다.
이에 따라 제기된 이론이 내부화이론이다. 내부화이론은 기업이 수익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기업외부의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기능을 기업 체계내로 내부화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내부화가 국제적으로 일어날때 해외직접 투자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예를들어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특유우위의 핵심인 기술적 우위의 경우 기업외부로의 유출을 예방해야만 독점이익의 향유가 가능한데 이는 내부화로 시장을 관통하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행위자인 다국적기업은 해외생산을 통해 기업특유우 위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내부화를 통해 기업특유우위를 유지하게 된다. 특 히 다국적기업의 기업특유우위 활용은 내부화란 개념을 통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러그만 (Rugman, 1980: 23-28)은 다국적기업을 내부자 (internalizer) 라고 표현하고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실제로 다국적기업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국적기업화 수준과 기업의 규모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클수록 기업특유우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하고 내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화 수준 및 기업의 규모와 내부화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 이는 기업이 내부화를 동기로 하여 해외직접투자할 경우 모기업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 즉, 산업연계가 클 것인데 이 현상은 다국적기업화수준이 클 경우 또는 모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 대적으로 뚜렷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닝 (Dunning, 1992)은 기존의 독점적우위론과 내부화이론에 입지론을 추가 하고 종합하여 절충이론(eclectic theory)를 주장하였다. 절충이론은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이 다음의 세가지라는 것이다. 첫째, 외국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한 기업특유 우위요인의 보유, 둘째, 기업특유우위요인들의 내부화에 따 른 편익의 발생, 셋째, 국내생산보다 유리한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요인의 존재 에 있다는 이론이다. 더닝 의 절충이론은 미시적 접근으로 볼 때는 해외직접투 자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기업특유우위, 내부화우위, 입지특유우위를 포괄한 일 종의 통합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외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이론가운데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 지는 않으나 분명한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외직접투자를 기업 성장의 자연발생적인 과정의 일환으로서 파악한 이론8)이다.
8) 「로빈슨」(Robinson)에 의하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①국제기업(international firm), ②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firm), ③초국적기업(transnational firm), ④세계기업(world firm)의 네가지 발전단계를 거치 게 되는데 제2단계인 다국적 기업단계부터 해외거래부문의 비중이 무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로 옮 겨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2) 거시적 접근이론
해외직접투자를 경제성장,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설명하는 접근방법이 있는데 고지마 (小島) 이론, 안행형 모형9)(flying geese model)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고지마 이론
고지마(Kojima, 1973:1985)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의해 비교열위화된 산업이 비 교수익성(comparative profitability)를 찾아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서 비교우위의 변화와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대응원리(correspondence principle) 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에 의하면 국가간 두 산업의 이익율을 비교하여 한 국가 의 어떤 산업의 비교수익성이 다른 국가의 동일 산업에 비해 높으면 그 국가는 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이때 자본은 한 국가에서 낮은 이익을 나타내 는 산업 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나타내는 산업 으로 이 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지마 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고지마 는 일본 형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에 한계 산업의 이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편익을 주 며 현지국은 자본, 기술,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비교우위를 현재화하거나 강화시켜 양국 모두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특히 고지마 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고지마 는 일본 형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에 한계 산업의 이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편익을 주 며 현지국은 자본, 기술,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비교우위를 현재화하거나 강화시켜 양국 모두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