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 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 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2006년 1월까지 회 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 어서의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 TPP는 창설 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음.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 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였음. 미
국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외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
○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음. 최초 협정 체결 4개국과 미국을 비롯한 후발 참여 5개국 간의 협상은 2009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 께 연기되어 2010년 중에 네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3월, 6월, 10월, 11월). 미국과 뉴질랜드 정상은 2011년 11월 APEC 회의 이전에 TPP 협상 의 큰 틀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2011. 7. 미국에서의 정상회 의에서 밝힌 내용).
- 미국은 2009년 11월과 1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협 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됨.
○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 며, 특히 일본은 2010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 공 식화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밝힘.
-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 합류와 자유무역협정(FTA) 을 통해 ‘제3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일 본 농수산업계의 반발 등).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에서 간 나오토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하고 2011 년 6월까지 TPP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일 정을 제시함.
- 그러나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으로 일본의 TPP 참여 여부 결정은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으며 TPP 참여 의지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은 미국이 추진해왔던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심의 환태평양경제통합,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아시아 경제통합(ASEAN+3),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ASEAN+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ASEAN+6 중심의 범아시아경제통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들 중 지난 10여 년간 진전을 이룬 것은 ASEAN+3 중심의 경제협력이 며, 미국이 주도해 온 APEC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미국의 TPP에 적극적 으로 임하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 는 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경제협력 의 수준과 폭을 확대해 왔으며, 한·중·일 3국은 모두 ASEAN과 FTA를 체 결한 바 있음. 특히 중국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동아시 아 지역에서의 공세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해 왔음.
○ 미국이 TPP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우 TPP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 지 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통상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때 가입을 검토할 의향을 나타낸 바 있음. 향후 일본, 미국 등이 TPP에 가입하 고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이 TPP 회원국이 될 경우 우리나라도 가입 압 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후발 가입국의 경우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TPP 가입 문제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후발 참여국들의 협상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