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측면에서 자율규제란 법률제정 등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 임. 본래 법률의 제정 및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나, 필요에 따라 그 권 한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민간이 법률형성 및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 이 바로 자율규제임
□ 따라서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법적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누 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할 것인가, 즉 자율규제의 주체 와 권한위임과 관련된 부분임.
□ 또한, 자율규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기적 측면과 자율규제라는 공적 측면이 충돌하는 이익충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 로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됨
2. 자율규제의 주체와 관련한 문제
□ 현재 자율규제가 정착된 증권시장의 경우 시장운영자인 증권선 물거래소나 사업자단체인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현재는 ‘금융 투자협회’로 통합됨)이 자율규제의 주체였음
□ 이를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의 주체는 (ⅰ) 별도의 시 장이 있는 경우 시장운영주체가 될 것이며, (ⅱ) 그 외에는 사업자단 체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1)
□ 자율규제기관이 누가 되는가는 업종이나 기업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법 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자율규제기관의 권한에 대한 문제
□ 상술한 바와 같이 법률 등의 제정주체는 정부이며, 위임입법에 의해 민간에게 법률의 제정권한 및 집행권을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 임. 따라서 자율규제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되는지 그 권한범위 및 위임입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에 따라 어떠한 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자율규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지에 대 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떠한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 요함. 자율규제기관에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 인지, 처분권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함. 이는 자율규제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4. 자율규제기관의 이익충돌문제
□ 자율규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익충돌의 가 능성이 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자율규제기관이 시장운용주체인 경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거래자들이 참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 참가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그
곽관훈(선문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러나 이 경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율규제기능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자율규제기관이 사업자단체인 경우 구성원인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게 됨
□ 태생적인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 련이 요구되며, 이는 자율규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가 됨
5.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는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자율규제기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규제기관으로 서 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정립 방안 및 구체적인 지 배구조에 대한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ⅰ) 시장운용기관 및 사업자단체와 별도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관을 마련하는 방안, (ⅱ) 사업자단체 등에 자율규제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를 두고 그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는 방법, (ⅲ) 자회사 형태로 자율규제기관을 두는 방법 등 다 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기관구성상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 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못하는 경우 올바른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1)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