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헌고찰, 사례조사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 3가 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주민참여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선행적으 로 수행된 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대전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사례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전협상제도의 대전시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유형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
제2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 및 단계
제2장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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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유형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참여는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Burke(1968)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은 커뮤니티 내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최종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그들 이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과정을 함께 공유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에 합당하는 일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는 공권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의도 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며,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공동 의 책임을 갖고 가능한 한 공동으로 실행하자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시계획, 도시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승종 편역, 1994, 이륜정, 2009에서 재인용).
이처럼 주민참여란 공권력이 없는 시민들이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주민)들이 도시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 행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방식은 넓게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의 수립과 같은 공공주체에 의한 공공계획 입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참여로부터 좁게는 공공사업계획 및 시행과 같 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커뮤니티 참여, 보다 실제적인 사업계획 및 실시에 대한 참여, 혹은 다수의 개인이 사업에 참여하는 입주대상자의 직접참여 등 다양한 참여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집단에 의한 자문위원 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람 등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1)
1) 이상민 외, 2007, p.776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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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도시계획을 비롯한 많은 계획 및 행정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를 구성하는 주체가 자신의 환경조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이명규(2005)는 다음과 같이 3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의정치의 결함 보완 :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대의 정치의 결함보완이 가능하다.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고양 :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들 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활용한다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자원 활용 : 지자체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상호이해의 확대와 협력의 차원을 넘어 주민이 지닌 노동력과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편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는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성숙 될수록, 주민들이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 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로의 확보는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하게 열거해 놓는 것 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프로그 램을 다양하게 설치함으로써 지역 내의 여러 집단의 요구를 살피고 이들 간의 조 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면, 도시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 실 천성을 높이고, 주체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타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주민의 책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장점이 있 다.2)
2) 중부일보(2009. 7. 28), ‘도시가 미래다’ 컬럼 중에서
제2장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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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 및 단계
주민참여의 유형은 제도적·비제도적 참여, 직접적·간접적 참여, 소극적·능동 적 참여, 동원적·협력적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승종, 2003). Arnstein(1969) 은 주민참여단계를 사다리에 빗대어 참여정도에 따라 (그림 2-1)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2-1] 주민참여의 단계(Arnstein, 1969)
8 Citizen Control(주민통제) ↑ 7 Delegated Power(대리권력) 주민권력
6 Partnership(협력) ↓
5 Placation(회유) ↑
4 Consultation(협의) 형식주의
3 Informing(통보) ↓
2 Therapy(치유) ↑
1 Manipulation(조작) 비참여
자료 : 이륜정, 2009에서 재인용
한편 도시계획체계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민참여의 방안은 <표 2-1>과 같다.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 3 장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 현황 고찰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미
제2절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 현황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