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약칭)이 제정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5년 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약칭)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맞추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약칭)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2014년에 수립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책과 환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평가 과정을 진행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과제를 연도별로 나눠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서 론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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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평가 과정과 문제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지역평가와 서면평가로 나뉘어 수행 된다. 삶의 질 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 계 획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삶의 질 위원회가 취합하고,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 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면평가 결과는 다음해 6월경 국회에 보고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과정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는 ‘추진실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
평가에서는 단순한 실적 집계보다는 더 진전된 수준의 평가 자료를 요구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하는 추진실적 자료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에 따라 성과를 판단하기에 정보가 부족하 며,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 안 시행계획 점검평가 2회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정책평가 결과를 도출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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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계획
1-1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제3차 기본계획상의 부문별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업 목표의 적합성
1-2 추진 방식의 합리성 세부 추진체계의 현실 적합성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2. 집행 2-1 집행 및 예산 확보 예산 집행 실적 및 차년도 예산 확보
2-2 일정관리 추진 일정 준수
3. 성과
3-1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3-3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3-4 기타 정책효과 정책 환류 노력도, 언론보도 등
<표 1-1>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
▮ 삶의 질 향상 계획 지역평가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면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 면평가와는 별도로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인 지역평가를 도입하 여 추진하고 있다. 서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풍부하면서 도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정책사업 현 장에 대한 직접 관찰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6년에 추진한 지역평가에서는 처음이었 던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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