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주요 선진국가들은 7∼80년대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고자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개혁 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지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예산지출의 합목적성 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공공부문 의 생산성 증대, 예산의 절감, 예산운용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정 책개발 동기의 명확화 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제도이다. 이러한 성 과주의 예산제도는 1950년대의 성과예산제도와 1960년대의 기획예산제도 그리고 1970년대의 목표관리제와 영기준예산제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예산제도이다. 예산서에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성과예산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것이며, 성과측정을 여타의 정부조직과 비교하는 것은 기획 예산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것이고, 결과(outcomes)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목표관리제의 특성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 제도가 일회적인 사업활동의 예산제도였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계 적․반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1999년도 초부터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의 바탕엔 품목별 예산편성제도가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동 제도는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은 용이하지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개선 유인이 적고 정부사 업의 궁극적 목적인 정부성과를 명시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 단한 정부가 정부기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예산과 연계
하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39개 기 관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 라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러 의견 이 제시 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성과주의 예 산제도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 후 전 기관으로 확대 여부가 결정되어 질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 시범사업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국립대학에 도입하게 될 경우 를 대비하여 J대학교 학사관리과의 성과주의 예산편성 사례를 연구함으로 써 국립대학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립대학 중 2∼3개 대학을 성과주의 시범사업대학으로 지정 운영 하면서 기존의 세출예산편성방식을 성과주의 예산편성 제도로 변경하여 운 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화시키기 위한 노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내구성원들은 물론 학내구성원 이외의 외부인사들 의 참여와 협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사건 뿐만 아니 라, 성과평가에 사용되고 또한 성과평가로부터 얻게 되는 제 정보를 기록하 고 보고하는 정보관리시스템 완비가 필요하다.
넷째, 성과와 예산의 사후적 연계방식, 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장치를 통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점진 적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탈피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회계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전제조건이 라기보다는 보완대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 직 및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곱쨰, 기존의 회계감사, 직무감사, 정책감사에서 점차적으로 성과감사 를 도입 확대하여야 한다.
여덟째,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경쟁상황을 구현하여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립대학에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향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기존의 예 산개혁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예산개 혁들이 실패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한 예 산개혁의 공통된 실패요인은 바로 성급히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 주의 예산제도가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검증되지 않은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립대학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추상적이고 다양한 목표에 대해 산출이나 결과를 얼마나 정확 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는 가가 시행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경우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7년 동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례를 유념하여 국립대학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야할 경우에는 성급한 추진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