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구방법
1) 문헌‧도면‧인터넷 조사
국내외에서 수집할 수 있는 북한의 국토이용 관련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종 문헌조사, 도면조사,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민간 또는 군에서 발행 한 북한지역의 지형도 등 도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민간에 대해서는 지도제작사와 국토지리정보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작성한 지형도와 주제도 를 조사하였으며, 군과 관련해서는 육군지형정보단과 국방과학연구원을 중심으 로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과 인터넷 전문 사이트를 조사하여 자료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활용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2) 북한 국토이용실태 조사항목 도출을 위한 빈도조사
국토이용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자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 이용, 농림, 해양‧수산, 방재‧안전 등 총 11개 부문 696개 항목이다1). 북한의 경
우 이와 같이 방대한 항목을 모두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근불능지역 이라는 조사의 한계를 감안하고 활용수요에 부합하는 조사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키워드(keyword) 빈도조사를 실시하였다. 키워드 빈도조사 는 북한과 관련된 보고서, 논문, 잡지, 신문 등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국토이용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대상은 2000년 이후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출간한 98종의 보고서와 102종의 논문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2종에 대해 2005년 이후 관련 기사내 용 74건을 조사하였고, 2005년 이후 통일부에서 발행한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과 북한동향에서 94건을 조사하였다. 키워드는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 토조사항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선정하였으며, 1차 조사 후 유사한 세부항목 을 합하여 중분류 정도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국토이용과 관련된 조사항 목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사항목을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키워드 빈도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학문적으로 수요가 많은 항목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3) 북한 국토이용관련자료 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로, 철도, 교통, 수자원, 산업, 농림, 산림, 주택‧도시 등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수집‧가공‧제작‧활용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분야 의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2). 개별부문으로 현황을 조사하 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동시에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는 각 분야별 조사자료, 조사방법, 문제점 등을 상호 비교‧토론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워크숍에
1) 국립지리원. 2003. ｢국토조사시행방안 연구｣. p.74.
2) 위성영상(강인구/국토지리정보원), 도로(이세홍/한국도로공사), 철도(나희승/동북아시대위원회), 수자 원(이광만/한국수자원공사), 교통(권영인/한국교통연구원), 산업입지(김상욱/한국토지공사), 농업(이정 철/한국농촌공사), 산림(이승호/국립산림과학원), 도시(김현수/단국대학교 교수), 건축(안창모/경기대 학교 교수)
서 각 분야별로 북한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현황, 북한의 국토이용 관련자료의 내 용과 수집 또는 생산방법, 북한자료 수집‧생산‧활용의 한계 및 문제점, 향후 북한 국토이용 관련자료의 수요전망 및 공동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워크 숍을 통해 북한의 국토이용 관련자료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각 기관별로 산재 해 있으며, 자료가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공유 및 교환 방안을 논의하였다.
4) 실증사례분석을 통한 연구의 실효성 확보
북한의 국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의 자 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위성 영상자 료 등을 활용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의 국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양 시를 대상으로 국토이용실태를 실제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평양시의 국토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연계 및 중첩활용을 위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실증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위성영상자료, 종이 및 수치지형도, 주제 도, 수치표고자료(DEM) 그리고 문헌자료 등이다. 이러한 자료로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평양시의 도로, 철도, 공항 등 SOC현황을 분석하고 하천과 토지이용현황 등 국토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가용자료를 수 집‧처리하고, 국토이용조사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북한의 국토이용실 태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과 한계를 알게 되었다. 실증연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위성영상 처리와 지리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전 문장비를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3)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앞서 2년 간 수행한 선행연구4)의 경험과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3) 주식회사 쓰리지코어의 이병환 팀장과 전문도화사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4) 국토연구원. 2004.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구축방법 연구｣.
국토연구원. 200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북한 지리정보 구축방법 연구｣.
5)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새터민 면담조사
북한은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지형지물의 형태는 대략 파악할 수 있는데 비해서 속성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상 도화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위성영상을 판독하였지만, 남북한이 분단된 지 5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사회‧문 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속성을 파악하 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터민5)’을 활용하였다.
새터민은 북한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이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동지회’
를 통해서 사례지역인 평양시에 거주하다 온 새터민 2명을 섭외하여 자문을 받 았다. 자문방법은 위성영상을 최대한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춘 후, 연구진이 판독 하지 못한 시설물과 건물의 속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 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진이 판독한 결과와 비교‧검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위성영상에서 도출하지 못했던 시설물의 질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위성영상에서는 단순히 도로망과 폭에 대한 사항정 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새터민을 통해서 도로의 포장상태와 자동차의 이용정 도 그리고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에 관한 사항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6) 연구수행 절차
이 연구는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그 림 1-1> 참조). 부문별 주요 연구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토이용조사 수요와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국토이용실
5) ‘새터민’은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태자료의 수요는 남북교류협력 측면, 한반도 공간계획 측면, 동북아지역 협력차 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국토이용조사 항목은 우리나라의 국토조사 항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목적의 부합성과 조사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객관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키워드 빈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활용빈도가 높은 도 로, 철도, 수자원 등의 분야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양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직접 국토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용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토이용실태조사는 수치지형도, 위성영 상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사하는 한편, 기존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새터민과 면담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확인‧검증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과 시사점을 종합하여 북한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방안은 조사내용, 조사방법, 추진전 략, 자료관리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및 방법